영광군이 정부 세수감소로 교부세 수백억이 줄면서 내년에는 10여년만에 빚을 낼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2024년 전남도 및 시군 교부세(보통+부동산)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영광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350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최종 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수가 줄어 들면서 지방에 지원하는 전국 보통교부세는 올해대비 6조7,892억원(-10.2%), 부동산교부세는 1조6,035억원(-28.1%) 등 총 8조3,927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각 지자체별 비율을 적용하면 영광군은 내년 본예산의 보통교부세가 올해 2,683억원 대비 274억, 부동산교부세가 올해 269억 대비 26억원 등 총 350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군은 약 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2% 수준인 영광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00억원 가량 줄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한시적으로 정부 기금 250억원 가량을 빌리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빚을 내는 것 또한 여의치 않다. 전국적으로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지자체들마다 검토하면서 정부 제한액을 2~3배 가량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50억원을 신청해도 상황에 따라 150억원도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영광군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지난 2014년 부채 제로를 선언한 지 10여년 만이다. 2007년 196억원 이던 영광군 부채는 법성항 매립사업 598억과 한수원 지역개발세 57억 환급 판결이 더해지며 851억까지 늘었으나 이후 대형투자 사업 제고와 낭비성 행사 축소 등으로 부채를 줄였고 2014년 마지막 잔액 16억을 상환하며 40년만에 빛 없는 군을 선언했었다.

특히, 내년 예산도 문제지만 당장 올해연말까지 감액해야 할 교부세도 보통세 430억(-16%), 부동산세 49억(18.3%) 등 479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광군은 올해 정부 세수감소에 따라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69억원을 감액하며 대비했지만 세수감소 규모가 더 커지면서 올 연말 3회 정리추경에는 210억원을 추가로 감액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