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년 본예산 6,645억원 군의회 심의 요청
지방세입 728억으론 인건비 754억도 안 되는 상황
영광군이 정부 세수 감소 대책으로 외부 빚 대신 내부 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일반회계 5,844억, 특별회계 801억 등 올해보다 89억(1.35%) 늘어난 6,645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21일 제출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124억(8.25%) 늘어난 1,626억원(24.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94억(-6.40%) 가량 줄어든 1,372억(20.64%), ‘기타’가 21억(2.77%) 늘어난 779억(11.7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28억(53.21%) 늘어난 82억(1.24%),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18억, 체육 33억 등이 줄었지만 관광이 70억 늘면서 18억(6.43%) 가량 늘어난 309억(4.66%)을 편성했다.
성질별로는 사회보장수혜금이나 행사실비, 경상보조와 위탁. 복지시설 등 ‘경상이전’ 분야가 219억(7.77%) 늘어난 3,037억원(45.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지출’이 78억(-3.62%) 줄어든 2,086억원(31.40%)을 차지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10.7억(1.44%) 늘어난 754억(11.34%)을 차지했고, 사무관리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31억(-6.98%) 줄어든 409억(6.16%)을 편성했으며, 국·도비 반환액은 25억원(0.38%) 규모다.
반면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분야가 122억(-4.34%) 줄어든 2,688억(40.45%), ‘보조금’이 139억(5.58%) 늘어난 2,627억(39.54%), ‘조정교부금등’이 51억(18.84%) 늘어난 325억(4.89%) 등 외부 의존재원이 5,640억원(84.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지방세수입’은 14억(-2.99%) 줄어든 460억(6.93%), 재산임대 및 매각이나 이자,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3.1억(1.19%) 늘어난 268억(4.03%)으로 자체세수는 728억(10.96%)에 불과해 직원들 인건비보다 적다. 영광군이 운용 중인 13개 기금은 올해 599억원이 이월돼 내년 출연금 및 이자 등 수입 62억이 더해져 661억에 달하지만 101억을 지출해 연말에는 38억 줄어든 561억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올해 지방교부세 479억 감소에 이어 내년에도 500억 가량 줄 것을 예상해 부채 제로 선언 10여년만에 150~25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빚)을 검토했으나 이자 등을 감안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부 기금을 차입·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