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가 현실화되자 각 자치단체 내년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와 행사 중단 등 전 방위적인 비상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조원 정도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법인의 영업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정부 전망 대비 2조70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오고,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중대 변화가 관측될 경우, 내년 세수전망을 수정하는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규모 세수펑크로 기재부가 지난 9월 재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341조3896원) 대비 26조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핵심적인 세목이다. 실제 정부의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수부족의 63.7%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부의 세수 부족 원인은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양극화와 인구 감소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방 예산의 대폭 삭감은 지방시대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정부의 지방예산 대폭 삭감으로 각시도와 시군에서는 부족한 세수로 인해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도 내년 ‘지방교부세’가 500억 정도가 줄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군의 202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844억과 특별회계 801억으로 올해보다 89억(1.35%) 늘어난 6,645억원 규모를 군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 27일 2024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로 인해 건전재정 운용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행복 등에 역점을 두었음을 밝혔다. 부디 미래 발전에 투자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이 이루어지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