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시티를 바라보는 씁쓸한 현실

국형진/영광군미래교육센터장
국형진/영광군미래교육센터장

본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특광역시와 주변을 둘러싼 도와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초광역적 공간전략 정책으로 메가시티(mega-city), 세계도시(global city),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슈퍼리전(super ri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다중심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 등이 개념이 제시되어 광역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에서는 세계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가 201853.3%에서 203060.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같은 기간 6.9%에서 8.8%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1844.7%에서 203039.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도와 무산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합치면 총 인구가 약 760만 명가량으로 천만 명 규모의 초 거대도시를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계획,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 논의 과정에서 소속 지자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무산, 폐기되었다. 균형발전의 출발점이었던 계획이 폐기되면서 발생한 충격과 파장은 지역 내외에서 터져나왔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긴 어려웠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아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더해 인구 천만이 넘는 영남권 메가시티로 도시 범위를 확대하자는 계획도 제기되어 논의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에 계획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듯 계획 자체가 폐기되면서 이러한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광역연합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상한 첫 번째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전라남도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고, 경우에 따라서 전라북도를 더해 천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라북도 내부에서는 새만금을 통합해 독자적인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혹은 '중부권 메가시티'라고 불리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계획으로 천만 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역연합권의 구모도 상당하다. 규모만 놓고 보면 수도권과 부울경 메가시티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면서 인구 절벽을 위한 지자체에 연간 수조원을 배분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인구소멸을 막는 것이 정부 기조라면 앞으로는 메가시티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 지금은 단지 메가시티(인구 천만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기에 이렇게 급하게 거대 담론을 내놓고 이슈를 삼는 것일까?

지금은 메가시티도 지방소멸대응도 하나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 공간이 넓어지고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생긴다고 해도 인구 밀집지역의 사업이 인구 절벽 지역으로 이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 소멸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이 상존하는 인근 중소도시의 사례를 보아도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은 오히려 구도심의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메가 시티라는 개념으로 인구밀집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대안으로 여겨지기에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보인다.

정작 우리에게는 어디에 살아도 행복할수 있는 국민의 성숙한 집단 무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 정책에 따라 국민이 행복해지는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우리는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봉건주의의 그늘처럼 따라다는 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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