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부실한 재정 운영이 또다시 지적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9일 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광군이 제출한 2023년 3회 (정리)추경예산 7,510억1,259만원과 2024년 본예산 6,644억 7,879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 예산 심사보고에 따르면 올해 3회 추경예산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늘었지만 지방교부세가 241억원에 직전 감액분까지 총 474억원이 줄면서 2회 추경대비 116억, 지난해 정리추경 대비 403억원이나 줄고, 내년 본예산도 올해 대비 88.7억원 줄었다.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어느정도 예견된 상황으로 강종만 군수가 중앙부처를 돌며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그나마 감소 폭은 줄었지만 문제는 미집행 예산이다. 군의회는 세입 예측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반납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군은 올해 22개 부서에서 137건의 사업에 도비 4.5억을 포함해 27억6,738만원을 배정했지만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해 이번 추경에서 정리했다. 실과별로는 산림공원과 1건 8억9,433만원, 기획실 14건 3억8,438만원, 사회복지과 13건 3억4,160만원 순으로 나타나 업무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또한, 600억원 규모의 13개 기금 운용 및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심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업무연찬을 지적 받았다.

특히, 군의회는 이월액 과다를 지적했음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214건에 1,024억원이 넘는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했다고 지적했다. 202건에 995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2건에 29억가량이 오히려 더 늘었다. 또한, 세출 예산 편성 절차 위반을 비롯해 현금성 복지사업이 1,019억으로 전체 복지예산 1,626억원의 62.67%에 달하고 자체 재원 현금사업도 올해 대배 143억이 증가했다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외에 스마트복함쉼터 24.8억 등 12개사업 44억7,978만원은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논란이 됐던 성과계획서의 경우 2024년 단위사업 138개를 제출했으나 2023년 170개 보다 크게 줄었고, 이마저도 지엽적이거나 단순 산출량을 제시하는 등 정부 원칙에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군 세입예산은 내년 말 8,151억, 민선 8기 임기 말인 2026년 8,617억으로 추계돼 임기 내 예산 1조원 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