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성과지표 관리부실 질타에 개선했지만 여전히 지적을 받았다.

성과지표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목표 계획을 세우고 달성 여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다. 영광군은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해에는 전년도 결산서와 함께 달성 여부를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5월말까지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 6월 영광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서별로 인식을 못하거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군의회도 자체 반성하며 질타했고 군은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하자 군은 단위사업 재구조화 및 지표선정·검증 등을 완료한 뒤 실적 부진 사업은 예산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군정 자체평가, 상여금 지급 및 근무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는 인사상 인센티브 방침을 밝혔었다.

정말 개선했을까? 영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새해 전략목표수는 23개, 정책사업은 목표수 43개, 지표수 263개, 단위사업 138개, 관련예산 6,110억4,0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23년 계획대비 전략목표 1개(4.55%)와 정책사업 지표 31개(13.36%)는 늘었지만 정책사업 수 11개(-20.37%)와 단위사업 수 32개(-18.82%)는 오히려 줄었다. 2024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88.8억(1.35%)이 증액됐지만 성과지표 예산은 1억6,100만원(-0.03%) 더 줄었다. 이에 군의회는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수 감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예규의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 3개 원칙을 최소 1, 최대 12개 등 평균 6.1개까지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지표 수가 31개나 늘어난 점을 오히려 지적한 셈이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을 결과 중심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과정과 산출을 병행토록 했지만 지엽적인 단순 산출량으로 설정해 노력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영광군은 기존 원칙이 없던 단위사업 수를 팀당 1개 또는 2개로 의무 설정하면서 단위사업이 정리됐고, 평가지표를 다각화하면서 지표 수가 늘었다며 이를 예규 위반으로 치부하기엔 다소 억울하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