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상 제안에 민주당 ‘총선용 선심 잡기’ 비판

4년만에 인상, 2003년 10만원→2004년 20만원→2020년 30만원

영광 읍내에 갑자기 이장선거 바람이 동네마다 불고 있다. 이장은 마을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마을마다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곤 한다. 도가 지나쳐 이장선거를 둘러싸고 마을주민들 사이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한 이권이 걸려있는 경우가 심각하다.

또 다른 이장선거의 배경은 수당인상이다. 지난해 월급 30만원인 이장 수당이 10만원 올라 올해부터 월 40만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동네 이장은 30만원의 기본 수당과 1만원의 복지활동 수당, 2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월 최대 4만원) 또한, 30만원의 상여금이 1년에 2회 지급된다.

한편, 이장이 해야 하는 업무의 양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은데 사실 예정 이장 월급은 더 적었다. 2003년까지는 월 10만원이었던 게 2004년에 20만원으로 오르고 그 이후 15년간 똑같았다가 가장 최근인 2020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 것.

이장 수당 인상은 그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선거 앞두고 생색낸다’, ‘현금 뿌리기다등의 말이 많았다. 아무래도 영광군 이장 수가 300명이고, 전국적으로 10만명에 가까우므로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듯하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이장 월급 인상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처음엔 총선용 선심 잡기라며 비판했지만, 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이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기본 수당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이장의 기본 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인상되는 기본 수당 예산 6천억원을 재정기반이 열악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점이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1129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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