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불법 폐기물 처리에 6억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정작 회수는 불투명하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군서면 남죽리 일대에 무단으로 버린 채 방치된 사업장폐기물 2,352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10월27일까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데 6억600만원을 투입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신고 접수 후 경찰까지 나서서 수사에 착수한 뒤 토지소유자와 투기 업체에 수차례 처리를 명령했지만 이행하질 않자 2022년 1월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국비 1억1,1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었다.

이후 전남 경찰청과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폐기물량은 1,663톤에 예상 처리비용은 4억8,700만원으로 늘었고,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정밀실측한 결과 폐기물은 1,926톤에 비용은 5억500만원으로 또다시 늘었다. 경찰 수사결과 나주시와 영암군 소재 불법 투기자 일부를 특정한 뒤에도 처리하지 않자 이들에게 영광군이 우선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행정대집행까지 계고 했지만 전달조차 못 하자 군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 공고 과정을 거쳤다.

결국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하순까지 처리하는 과정에 폐기물은 2,352톤으로 426톤이나 더 늘고 처리비용도 6억원을 넘어섰다. 최초 신고 후 5년만에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는 완료했지만 해가 바뀌어 6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정작 해당 비용은 청구조차 안 했다. 군은 현재 폐기물 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투기자들이 배출자들까지 공동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청구 대상자가 변동될 수 있다며 1월 중 법원에 대상자들의 재산명시 신청 및 비용납부를 명령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수차례 발송한 원상조치 명령 계고장이나 행정대집행 영장조차 송달하지 못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회수여부도 불투명해 경찰수사 결과 특정된 투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병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온적 대응 시 영광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도 행정이 돈들여 처리해준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