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어민회가 강종만 군수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문제로 영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상풍력 보상 문제로 어민회가 군청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 끝에 간신히 협의서를 작성한 지 10여 일 만에 갈등이 재개된 것이다.

어민회는 강종만 군수가 지난 22일 열린 염산면 군민과의 대화 중 “2022년 7월 군수부임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한 내용이 허위이며, 어민회를 지칭 한 듯 “그런 집단은 정말로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어민회는 23일 영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영광군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10일 전 상황으로 회귀하면서 앞으로 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미지수이다.

이날 발언 중 강 군수는 부임 후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내준 적이 없고 전임 군수 시 행해진 행정행위를 후임 군수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본지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분석한 결과 강 군수 취임 이후에도 허가는 이루어졌다. 어민들이 문제 삼은 해상풍력 업체는 6개 곳으로 압축됐다. 업체들은 사업을 위해 풍황계측기와 지반조사, 발전기설치 등 3번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기한이 남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계측 3건, 지반 4건, 발전기 4건 등 11건이다. 전임 김준성 군수가 3건, 강 군수가 8건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군수 시기 허가한 8건 중 어민회가 문제 삼은 업체 6곳과 겹치는 것은 4건이다. 이에 영광군은 강 군수의 발언은 어민회가 집중적으로 주장한 A·B사의 발전기설치용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의미한 것으로 전임 군수 때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민회가 맨손어업자들에게 5만원에 통장과 인감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조사해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할 것이란 게 이날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이다. 굳이 특정 단체를 향해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이 사태를 키운점도 아쉽다.

일각에서는 원전 피해 보상 이후로 어업 관련 허가 문제 등이 위축된 이후 방폐물 운반이나 해상풍력 사업을 계기로 다시 급부상하며 맨손어업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보상여부는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풍력발전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질 않으면서 주민 갈등만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 송전탑 건설을 두고 ‘보상은 신안에 전기는 도시에 눈물은 영광’이란 주장에도 공감이 간다. 탄소저감 등 미래를 위한다면 지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강화와 이를 위한 사업자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원 해결 자세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민간 갈등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해결책을 모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