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사업 경제성 2배로 시작, 경제성 없다며 포기

2.8억 날려 징계받은 태청산 개발 판박이, 군의회 뭐했나

영광군이 용역비만 수억원을 날린 채 사업을 포기해 의문이 일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홍농읍 테마식물원 주변 25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놀이시설 등을 갖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203월 산림개발 관련 A용역업체에 군비 2,013만원을 들여 타당성평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 1일 평균 1,100여명에 연간 35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연간 입장료 수입만 23억원이 넘는 것으로 산출됐다. 실제 사업 추진여부는 비용대비 편익(B/C)을 분석해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하지만 이 사업의 편익은 무려 2.24로 분석됐다. 통상 타당성 용역 편익은 1을 겨우 넘거나 1.2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으로 분석 오류가 아니라면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영광군은 이를 근거로 20213B종합기술과 C엔지니어링업체에 42,470만원(증액 포함)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20227월에는 사업비를 114억까지 증액해 전남도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 군은 도비 13억과 군비 13억 등 26억원을 1·2차 확보하는 등 이후 조성계획 신청·보완과 소규모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 협의완료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7월 갑자기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아 지속적 적자 운영 및 애물단지 전락을 우려하며 사업부지 인근에 원전과 열병합발전소가 소재하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객 유입 효과가 미미하단 이유로 전남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영광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지만 사업 포기에 따라 그동안 지출한 6억여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20억을 반납했고 이중 도비 10억여원은 올 상반기 중 반환해야 한다. 사업은 취소됐는데 추진 과정에 예산 6억원을 집행하고 이중 타당성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만 44,500여만원을 날린 셈이다.

더구나 군은 경제성 2배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용역 전문가 의견은 사업부지 주변 테마식물원을 비롯해 원전홍보관과 승마장 등을 연계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군이 문제 삼은 열병합 외에 원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0여년 전에도 용역비 수억원을 날리고 징계까지 받았던 영광군 행정도 문제지만 견제 기관인 군의회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영광군은 태청산 개발 사업을 토지 확보 절차 없이 추진하다 용역비 28,000여만원만 날린 채 무산돼 2010년 감사에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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