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수·군의원 급여는 인상하며 노인회 수당 등은 삭감해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노인회 예산은 전년대비 30%대가 늘었는데 영광군노인회 예산은 2022년 대비 절반가량 줄고, 노인회장과 노인대학장 활동비 및 수당마저 삭감해 탄압 받고 있는데도 군의회까지 눈감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영광군이 지원한 연간 노인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지난 2017년 5,380만원에서 2022년 1억616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6,775만원, 올해 5,758만원까지 급락했다. 2022년 대비 지난해 –36.2%에 이어 올해 –45.7%까지 4,857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군은 2019년 노인회장 직책수당과 2021년 활동비를 신설해 지원금을 늘려왔으나 지난해부터 돌연 활동비 50만원만 남기고 직책수당 월 150만원씩 1,800만원(-75%)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총액이 줄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등 1,924만원과 일반운영비 1,133만원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군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타사업 중복과 타지역 대비 과도하게 많아 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노인회 지원법’과 ‘영광군 지원조례’는 ‘노인회 지원’과 ‘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16곳은 보조금, 6곳은 자체회비, 4곳은 보조금+자체회비 등을 이용해 노인회장에게 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영광군은 신안군과 같이 최고 금액을 지원하다 불과 2년만에 최저 상태가 됐다. 군은 또 노인회 소속 노인대학운영 예산역시 2022년 2,200만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2,008만원(-8.7%)으로 줄이는 과정에 노인대학장 활동비 월 3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영광군은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급여를 5급 256만원과 4급 316만원 등 평균 4.2%, 군수는 1,255만원(12.4%) 인상했다. 초과근무를 제외한 직급보조비 등 기본적 수당으로 5급 708만원, 4급 1,488만원, 군수 3,018만원 등을 더하면 연간 연봉제 기준 5급 7,004만원, 4급 9,270만원, 군수는 1억4,399만원을 받는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다.

노인회 예산 삭감안을 심의·의결한 군의회 역시 지난달 1일 의정비심의회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4%로 인상키로 해 월정수당 205만원까지 더하면 연간 급여는 3,780만원에서 4,260만원으로 12.7% 늘었다. 매월 의장 250만원, 부의장 120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다.

공무원 및 정치인과 노인회 관계자 급여·수당·활동비 비교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