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가 쌀 가격 하락의 주범" 쌀 수매제 부활주장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벼 야적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에서도 지난 17일부터 각 읍면별로 벼 적재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영광군농민회는 지난 17일 영광읍과, 백수읍, 법성면, 대마면사무소 앞에 벼 적재 투쟁을 시작, 이날 하루만 총 3천여가마의 벼를 적재하고 오는 31일까지 4차에 거쳐 총 50만(40kg) 가마의 벼를 적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쌀수매제 부활' '공공비축제폐지' '쌀재협상국회비준저지'등을 외치는 영광지역 농민들은  3차 적재투쟁일인 오는 28일 영광군청앞에서 대규모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락 적재 투쟁과 더불어 농민 총파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는 "공공비축제가 쌀 가격 하락의 주범이다"며 쌀 수매제 부활을 주장하며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반드시 50만 가마 적재 투쟁을 성사시키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쌀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진데다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 산물벼 수매가는 40㎏들이 가마당 4만2천원선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가량 떨어졌고, 그동안  80㎏들이 가마당 16만∼17만원대를 유지하던 도내 쌀의 산지가격은 14만5천원선까지 하락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림부는 19일 쌀값 안정을 위해 11월 중으로 공공비축물량과는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쌀 수급여건은 문제가 없으나 공공비축제 첫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쌀값이 하락했다”며 “지역별로 총 100만석의 쌀을 추가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추가 매입하는 물량은 일단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며 “쌀값이 폭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입한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용 쌀 수매 방식을 포대벼와 산물벼 수매 등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쌀을 100만석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올해분 공공비축용 쌀 매입물량은 종전 400만석에서 500만석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올해 공공비축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올해에 한해 연간 매입물량인 300만석보다 100만석 많은 400만석을 매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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