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20일 오후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영광군이 영광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이익과 불이익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분석해 끟임없이 제기되는 원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대처키 위한 방안으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소장 김태기 교수)에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까지 1년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본지는 중간보고서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연구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영광군에 원전이 가동되면서 한국에너지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원전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에서 배제를 당하는 등 지역적 불이익 처분으로 반발감이 형성, 이에 군은 원전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연구결과가 없어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가 미흡하며, 원전의 경제적 효과를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계량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어,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향후 정책 추진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키 위함

■연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영광군 전체 및 전남 부분

△시간적 범위: 1980년 원전 1호기 건설 이후 현재까지(과거 자료의 미비로 최근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

△연구방법 : 정부 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및 신문기사 등 서술적 자료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실시

■연구내용

○지역경제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관광분야  ○농수축산분야  ○환경해양분야

□지역경제분야

▲고용효과 :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전의 특성상 주민 고용 효과가 클 수가 없음, 원전 건설시의 일시적 고용효과가 있을 뿐임.

  -설문결과  : 비전문적인 업무(60.7%)   불충분한 고용(62.9%)

▲주민 소득 : 원전관련자 또는 회사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매우 미약함.

- 설문결과 : 원전의 지역 내 지출 부족(71.7%)  직원/가족의 지역 내 지출 부족(73.1%)

▲부동산 가격 : 원전의 도입이 군 전체의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이 통계자료로는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재산상 피해는 홍농읍 지역 주민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군 재정 : 원전은 직접적으로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해 재정자립도 증가됨, 그러나 교부세가 감액되고, 원전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각종 사업 제외(소도읍 육성, 신활력지역 선정)등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에서  배제됨, 실질적인 재정 증가효과는 실제 지방세 증가분보다는 작아짐.

▲지역 이미지에 미친 효과

  -부정적인 측면 : 방사능 유출 가능성(관광사업, 농산물 판매의 애로 발생)

  -긍정적인 측면 : 한국 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 이미지, 원전 가족의 지역홍보에 긍정적 효과 가능성

  -설문조사결과 : 지역  이미지에 미친 효과가 부정적(69.1%) 긍정적(9%) 보통(22%)

□행정분야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 : 행정수행 여건 상대적 양호 지역으로 분류, 공무원 표준정원 표준화지수 (0.988)가 높게 평가, 이는 주민집회 및 시위와  재해 및 피해복구 등 민원사항 발생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음, 영광군 공무원 수 감소는 원전관련 행정처리비용을 직접 ․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

▲원전관련 집단민원 : 원전 업무추진에 군 행정력의 30% 정도 투입(타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 과중으로 경쟁력 저하 요인)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779건 민원 발생

  -최근 3년동안 원전관련  집회시위(66 회)  317일(1회당 5일) 7만6232명 동원(1회당 1250명)

▲ 행정비용 : 영광원전으로 인해 약 2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부서별 예산규모에서 약 3명 정도의 추가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함, 재난안전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인원 20명과 비슷한 결과로 영광군의 인력보강 요구사항은 적정 판단.

□사회간접자본분야

원전건설이 인구유입 의 일시적 효과만 남겼으며, 도로망 정비와 건설 등을 통해 영광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함,

-1982년과 1986년에 도로건설비 47억원 지원,

-1981년 2개 교량건설비 20억원 지원,

-영광원전의 영광군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기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주민복지분야

-한수원 전기요금 보조사업 : 약 82억원(1995년~2004년, 영광군지역)

-영광 홍농읍에 상수도를 지원

-육영사업비 : 101억6600만원(1991년-2002년까지,  연평균 8억4700만원)지원

-지원사업비의 재원은「전기사업법」의해 사용자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수원의 보조금이  아님

  -지원대상주민들은 긍정적, 그 외 지역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임

□관광분야

-영광관광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부정적임(가마이해수욕장의 경우)

-타 지역민은 원전이 영광군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봄(영광원전 방문객 등)

-영광원전의 관광 지원사업(원전인근 10 만평 부지에 한마음공원 조성)

-영광군 각종 문화행사 지원,

-그러나 지역주민은 원전의 관광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생각, 한마음공원을 이용한 성산리 일대 관광자원 활성화 필요.

□농업분야

-농가인구 감소: 1980년 기준 2003년 현재 영광군 73.7%(3.8배 감소) 함평군 74.4%(3.9배 감소), 전남 74.3%(3.9배 감소)로서 비슷한  수준임.

-경지면적  감소: 1980년 기준 2003년 현재 영광군 6.4% 감소, 함평군(13.7%), 전남(9.0%)로서 원전이 경지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농업분야 제언

  설문지조사 결과, 영광원전에 의한 지역농산 물의 이미지가 하락 우려 심함. 원전의 농산물구매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 부정적,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음, 장기적인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더 집중할 필요 있음.

◎축산업분야 제언

   한우 입식사업 등의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 청보리한우'  우수브랜드 육성을 친환경축산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수산업분야

▲어획 변화 : 원전이전에는 조기 외, 갑오징어, 백합, 대맛 등이 수확되었으나, 원전이후 이러한 어류의 수확량은 크게 줄어듬. 영광군 주변 어장에서 어류 및 총 어획량이 1996년 이후 급격히 떨어짐, 여러가지 해양환경변화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수산업분야 제언

  영광원전의 주변해역 어족자원 조성을 통한 칠산앞바다 어장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온배수 활용, 농촌체험 등과 연계를 활성화, 도시민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 방안 모색 필요하다. 보상액에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로, 체계적 보상체계의 마련 필요하다

□환경해양분야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사 및 지원조치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의 80% 정도가 방류제 설치가 해류 및 해저지형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임.

◎해양환경분야 제언

  조류변화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 그리고 치어, 어패류 폐사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사료됨

■연구의 한계

-관련연구 및 기존 연구의 부재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의 미비

-과거의 통계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

-계량적 분석 결과에 대한 논란 가능성

-연구방법의 다양성

-이해 당사자의 견해 차이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효과분석에 초점, 구체적 정책제언 미흡

■연구결과 종합

  -원전의 지방세 수입으로 인한 기여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크다고 느낌

  -특히 발지법 비적용지역의 주민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크게 나타남

  -원전과 영광군의 상호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공동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1

  -소모성 지원보다는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한마음공원: 방문객 수 많지 않음

  -문화스포츠 센터 설립: 수요 많지 않을 것임

  -대안의 예: 골프장신설

  -발지법 적용지역만이 아니라 영광군 전체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함

■정책 제언 2

발전 사업자의 지역지원금의 사업이 이벤트성 행사나 소모성 행사비보다는 지역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원전의 지역발전 지원정책을 영광군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영광군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의 지역지원금이 영광군의 장기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