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등 전국 지자체마다 교부세 감소 우려로 예산 확보에 비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하면서 최소 167억원에서 최대 253억원 규모의 세수 구멍을 우려하고 있다.

우려는 정부 발 세수감소 소식에서 기인한다. 지난달 초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1분기(1~3월) 누적 국세 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보다 24조 감소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28.5조가 부족하단 소식이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4.3조가량 감소하고 이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연쇄 세수감소로 이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상황이다.

특히, 민간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3.9조원이 감소해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방교부세는 6조~6.6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단 소식이다. 불과 한달 사이 지방교부세 감소 추산액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메꾸겠다고 밝혔지만 부족한 세수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구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1% 초반 하락에 하반기 세수 반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만약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해 감소액에 전국 시군 중 영광군이 차지하는 비중(0.4026%)을 적용할 경우 군 세수 감소액을 추산해 볼 수 있다. 교부세 감소액 대비 영광군 세수는 4.3조일 때 167억, 6조는 234억, 6.5조는 253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우려한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가 직접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돌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강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을 면담하는 등 5개 사업 특교세 49억을 지원 요청했다. 군은 또 기존 사업예산 절감을 비롯해 순세계잉여금 등 남을 돈을 미리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군 예산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