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영광원자력 일반환경과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군수님의 군민을 향한 글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람들은 ‘설마 본인의 뜻이겠는가?’ 하면서 정작 글쓴이가 누구인지 더 궁금해 하는 것은, 아마도 과학전공 출신을 의심케 하는 언어의 폭력적 표현을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주요현안에 대한 회의나 정부 고위관리를 수행하며 업무협의 자리를 통해 자주 뵈었으며 군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내게는 참으로 점잖은 분으로 기억되기에 더욱 당혹스럽기까지 한다. 필경 금번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와 관련한 군정이행에서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평소 소신이 그러했는지, 아니면 본디 정치인으로서 속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무척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불안과 공포의 현실에서 추가 핵시설로 후세에 대물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5,6호기의 건축허가를 꼭 해야만 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낫겠다. 특히 반복적으로 원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연간 31억여 원의 기본지원금 중 전북 고창을 제외한 18억이 홍농, 백수, 법성주민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바르게 정정한다 해도 긍정적 표현이 될 수 없다면 굳이 따져서 무엇할까마는, 고창지역 15%를 빼고 영광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홍농, 백수, 법성주민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약 27억원이 지역사회 공공사업에 집행되었으며, 각종 공사, 구매실적, 지원사업, 지방세교부금 등 총 463억원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또 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선량한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한 국내 원전이 분해되어 그 잔재물들이 영광으로 반입되므로 옥당골이 핵 쓰레기장으로 잠식된다는 표현은 사뭇 위협적이다. 반핵론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성과 이론도 없는 무원칙한 환경론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고 싶다.




이 뿐만이 아니다. 9.11 미국의 세계무역센터(WTC) 항공기 충돌이후 원전 테러위협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북한과의 6자회담이 진행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난데없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역학관계라는 과거 냉전시대적 설정과 함께 유사시 원전이 최우선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변한다. 알고 있기로는 전쟁법규라고 하는 전시 국제법은 원래 관습법으로 발달해서 제네바 협약처럼 성문화되었는데, 공전(公戰)에 대해 말하기를 군대, 군사시설 등의 군사표적 이외의 것을 폭격할 수 없고 육상부대의 작전행동과 근접된 지역 외에 도시 ․ 주택, 평화적인 주민들에 대한 위협, 또는 사유재산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폭격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쟁법규라 할지라도 원래 전쟁은 무차별적인 수단인데 법에 따르겠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으나,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적 역학관계라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최우선 공격목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부지 유치에 의견을 달리했던 이웃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주시, 기장군, 울진군과 함께 국내 원자력발전소 관할 지자체 중 하나인 영광군이 원자력사업에 있어서 다른 시, 군과 동떨어진 사고와 편견에 있지 않기를 바라며, 다가올 추석에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향심으로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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