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쌀값하락에 따른 차액 및 손실보전, 잔여물량에 대한 최저가격 책정 등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대책으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매물량 400만석을 음달 초부터 매입키로 했으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2등급 기준의 수매가 하한선 결정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0kg 1가마당 5만4천원- 5만5천원선의 수매가를 제시한 반면 농림부는 쌀값에 대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측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시가매입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가마당 2등품 수매가 5만 7,760원으로 수매를 원하고 있으며 시가 5만4천원과의 차액을 전남도와 해당 시군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0일 농민대표들과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올 년말
까지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1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지만 지원방법과 기준, 시군별 안배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광신문에서는 농민들과 영광군, 농협, 미곡처리업체의 현재 입장 및 활동, 향후 대책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영광군농민회 이하영회장
지금 농업 농촌은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04년의 쌀 재협상을 맞아 정부는 협상의 패배를 미리 예상·인정하면서 쌀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올해부터 쌀값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2004년 개방 후의 국제 시세 80KG 한가마에 2∼3만원짜리를 300∼400% 관세화로 11∼12만원 선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수입쌀이 12만원이니까 우리 농민들도 12만원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협상을 해보기도 전에 협상의 패배를 인정하는 전혀 협상을 바르게 할 의욕도 없으며, 능력도 키우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 농업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전 농민에게는 물론 민족과 역사 앞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올해 초의 100년만의 큰 가뭄을 이기고 쌀농사를 풍년으로 이끈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수매를 대행하는 농협에게는 적자위기를 가져오고, 농촌에는 대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우리 영광 농민들은 십여년 만의 대풍이라는 수확기의 기쁨은 커녕 쌀 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은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 이고 농업의 근본인 쌀이 천
덕꾸러기로 전락하고 급기야 퇴출의 기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쌀 대책"은 한마디로 쌀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쌀 전면개방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한국농업을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가소득보장과, 가격 안정과 거리가 멀어진 지 이미 오래이며, 더구나 농업분야 예산 감축으로 농업과 농민을 우롱하는 등 농업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농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기에 목숨을 거는 각오
로 쌀값보장과 식량자급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오늘 대회를 통해 우리의 굳은 뜻과 결연한 의지를 모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쌀값보장과 식량자급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한 주장을 밝힌다. 먼저 뒷짐만 지고 있는 도지사는 전남쌀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또 최소 40Kg이 57,760원은 보장되도록 정부와 전라남도및 영광군 그리고 농협은 농가손실보전대책을 즉각 수립해야한다. 동시에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득보장대책 수립하여야한다.
■ 영광군청 임우생 농사담당
영광군에서는 금년도 벼 재배면적 1만1천744ha에서 쌀(정곡) 6만1천69톤(4십2만4천9십석) 생산을 예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먼저 쌀 생산량에 대한 수급대책으로 생산(예상)량 4십2만4천90석에 대하여 정부약정수매 6만5천480석, RPC 매입(예상) 6만2천640석, 농협 시가매입(예상) 4만5천560석, 벼종자 및 농가식량 8만2천92석, 친지나 자녀 식량수급 및 농가 시중판매 (예상) 8만4천816석으로 분석하
고 농가가 미처리 보관하게 되는 보관예상량 8만3천502석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전남도에 건의한 상태다.
지원방안으로는 농협의 자체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6개월이상)과 농가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하는 농가 소득보전 차원의 수매 제비용인 건조비와 수송비, 상하차비, 포장비 등을 지원하고, 또 농가 생산비 지원차원의 종자, 비료, 농약대 등 지원방안을 놓고 WTO 협
정상 농가보상가능 여부를 전남도 및 중앙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지원계획을 확정 군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 「영광쌀」 소비 확대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내고장 - 내가족" 쌀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대도시 거주 친인척 "내가족 내형제" 쌀 판매운동과, 재경·재광향우회원에게 기관장 서한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가생산 우량쌀 판매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광쌀" 판매 협조요청하고, 1가구 쌀 한가마(80kg)보관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협과 일반 미곡처리장에 농가벼 자체매입과 판로확대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대도시 직판행사와 쌀밥시식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자체 브랜드 쌀 상표를 등록한 "옥당청결미" "해맑은 쌀" "가을향기" "청아미" 등을 전국에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향후 쌀 생산이 양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추청, 일미, 동안 등 우량품종을 재배하여 "영광쌀"이미지 쇄신과 고품질 쌀 판로를 개척토록 하며 친환경쌀, 자가생산 또는 지역별 단지화로 실명제를 통하여 친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가판매를 유도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작목반간에 고품질 쌀 단일품목 계약 재배확대로 판로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도 영광, 백수농협 RPC와 계약 재배한 농민 24농가 78ha분 2천817석은 시중가격보다 5,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전량 판매가 이루어졌고 군에서는 포장재 대금으로 5천2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쌀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확대와 소비촉진, 우리국민 모두의 쌀밥 선호, 농업인의 쌀농사 경쟁력확보 등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만 매년 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 항구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 영광농협 김윤일 조합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쌀 문제는 생산증가와 정부수매 감소로 인해 가격하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생산증가 → 소비감소 → 재고증가 → 쌀값하락」이라는 악순환구조에 직면하여 정부수매감소로 인한 정부역할 축소의 여파는 민간업체 매입축소 내지는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농민들은 농협자체수매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예측된 일이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쌀값의 계절 진폭이 없어 농협의 양곡사업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협의 자체매입 확대는 농협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또한 기피할 것이며 결국 수매에 있어 농협의 역할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쌀 생산량을 보면 3,600만석 내외로 풍작을 이루고 있으나 WTO체제 이후 보조금 감축과 정부수매가격 인상으로 정부 수매는 감소한 반면 농협자체 매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5년도 정부 수매량은 9백54만9천석에서 2000년에는 6백29만1천석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 계획은 5백75만3천석으로 감소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농협의 매입량은 점점 증가하여 영광지역농협 자체 매입량 현황을 살펴보면 98년 2십6만9천가마(벼40kg)에서 99년 3십6만가마, 200년산 4십4만8천가마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매년 2-3kg이상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같은 소비감소는 결국 재고누적으로 이어져 계절진폭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연도말 양곡 이월재고량을 보면 97년 345만3천석, 98년 559만4천석, 99년 651만5천석, 2000년 749만5천석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절진폭은 매년 낮아져 금년이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지난달 쌀산업 중장기대책발표를 통해 '증산'에서 '미질위주'의 정책전환 방침을 밝히고 올해의 경우 수매물량 확대와 RPC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이외에 직접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시장가격을 무시한 인위적 가격보전은 WTO 협정에 위배되고 RPC 경영이 악화돼 정상적인 시장유통이 어려워지며 오는 2004년 쌀 재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쌀 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으며 개방시대에 쌀 산업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쌀 농가의 소득문제는 직불제 확충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어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쌀값 하락원인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소득보전, 차액보전 등 능동적인 대책이 미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모든 수매부담을 농협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며 이제 정부, 지자체, 농협, 농업인, 농민단체등 모든 관련주체들이 중지를 모아 쌀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송림미곡처리장 봉만학 대표
여름 내내 땀흘려 키어온 벼를 거두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데도 최근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의 쌀 정책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쌀 가격에 따라 산물 벼를 수매하고 있는 민간미곡처리장의 입장은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지난 1일부터 군이 정해준 물량에 대해 산물수매를 착수하였으나, 농민들이 수매를 저지하면서 3일 동안 수매에 임하지 못하였다.
그후 5일부터 산물수매를 시작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되질 않는 물량이다 보니 농민들이 바라는 수매요구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중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기가 민망하다.
우리 민간미곡처리장의 고충도 많다. 정부 수매 배정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정부보조로 지은 보관시설을 활용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산물 벼는 보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조벼 즉 포대 벼는 창고에 입고한 날부터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산물 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건조 벼와 비교하면 감보량이 약 2.2% 이상 발생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민간미곡처리장에서 자체수매 할 경우 벼 40kg들이 1가마를 5만원에 수매하여 가공하면 29kg의 쌀이 만들어지므로 kg당 원가가 1724원이 되며 이를 80kg으로 환산하면 13만7920원이 되며 여기에 운송비와 포장비, 인건비, 제반경비를 합하면 14만7천원 이상이 계산되는데도 서울 쌀 시장의 가격은 최근 14만5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가공하면 손해가 되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수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30억원을 무이자로 배정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농협은 이 정책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나 일반미곡처리장에서는 수매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30억원의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 담보물 대책이 없는 여건에서 이 자금을 사용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정부에 일반 담보물 대신 현물을 담보로 즉 수매한 쌀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수차래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질 않고 있다.
그리고 농협이나 민간 미곡처리장의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RPC 운영자금에 붙는 이자를 과감히 없애야 하며, 5%인 시설자금의 이자도 3% 이하로 내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RPC 업체를 육성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는 가지만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어렵고 힘든 농민을 살려야 만이 어지러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