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요지
지방자치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는 그보다 훨씬 큰 것 같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자치는 그 역할을 제도로 하지 못하고 중앙자치제도로 변환해 가는 등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재원의 문제인데 지자체의 자립도가 아주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은 재원확보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이끄는 군의원의 경우도 무보수 명예직인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자기 출신의 10여 개의 마을이 되는 곳의 거의 모든 애경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부·축의금만 하여도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 것이다. 이러한 재원마련은 어디에서 될 것인가. 여러 비리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련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방의원들에게는 일정한 유급제가 되어야 한다.
나는 37세에 군수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에 되었냐?고 묻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한다. 인사를 잘하는 것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술을 먹고 실수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아마도 이것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웃어른 보고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저놈 잘될 놈'이란 인식이 심어졌고 또 6형제중 5째인데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류만으로 인해 효자로 인식되었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술로 인해 술버릇이 좋은 것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한 것인데 이런 사소한 행동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요건이 아닌가 싶다.
군수가 된 후 처음으로 군청담장을 허물었는데 군청이란 곳이 오기 쉬운곳 이 되고 군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동반했었지만 이제는 많은 지자체에서 담장을 허물고 있는 것을 볼 때 잘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주재기자실을 정리하고 계도지를 삭감하였다. 물론 이것도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요즈음 언론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나도 남해신문을 만들어 글도 쓰고 배달하기도 했었다. 많은 언론의 개혁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중앙정부와 도를 거쳐 자치단체로 이어지게 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지역을 이끄는 이들이 지역을 위한 발전을 연구 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 남해군의 경우에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남해군에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과 친환경적으로 이끌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자인 친환경적으로 이끌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끌게 되었고 그래서 농수축산업이 발전의 축이 되는 사업들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문화관광을 축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잔디 전용구장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왔다.
이렇듯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 주민과 단체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것은 예전에는 군수나 일부 지역 유지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중앙자치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하며 이것을 인식해야 지방자치는 완성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교육자치나 치안자치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정치가 성공하려면 내부 고발자들을 포상해야한다. 즉 비리의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의 비리 고발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개혁이 동반될 때 성공을 보게 된다.
또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을 꼽는다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여론을 이끄는 방송과 신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남해군과 빗대어 보니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남해군청이고 재력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남해군의 어느 기업보다도 군청이 자산이 더 많으니 그것도 남해군이고 마지막 여론을 이끄는 것도 처음소식의 많은 분야가 군청상황실을 거치므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점하는 것 등 아뭏튼 세번째도 남해군이므로 모든 권력을 갔고 있는 곳이 남해군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바로서야 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두에서 이끄는 이들이 바른 비젼을 설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성공으로 그리고 정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지방화 없는 세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들이 알고 흔히 외국에서 말하는 한국의 맛이란 것을 예로 들어보자. 전주의 비빔밥, 순창의 고추장, 영광의 굴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지자체에서 간직한 노하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듯 지방에서 발견한 노하우를 개발한 것이 바로 세계화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농민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매가가 올랐다면 경상도의 농민도 좋아하고 전라도의 농민도 좋아하게 된다. 즉 각자의 지역에서 투쟁한 결과로 얻어진 효과에 모두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바로 이런 논리가 정치에 역이용되어 지역간의 벽이 생긴 것뿐이다. 이러한 것들을 허무는데 앞장서는 자매결연 등은 좋은 활동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