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영광군농민회 조직부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부자 1인이 1억3천6백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을 때, 서민은 고작 6천원의 감세혜택을 받았으며 그 격차는 9,538배에 이른다고 한다.
2008년 당시 고소득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면 차상위계층 대학생 10만명에게 한해 680만원씩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줄 수 있었고 초·중학생 무료급식,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등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런 부자 정권이 지난 4일 쌀값 해결 대안을 청와대가 발표했다.

 "재고 쌀 16여만톤 중 적정 재고를 제외한 80여만톤 가운데 공공비축미 등을 뺀 40만톤은 밀가루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는 묵은 쌀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대부분 쌀 가공업체로 공급하면 쌀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가공식품 시장에서 쌀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재고 쌀의 보관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관료가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정부가 쌀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한 이후 발표였다.

 그 다음날 정부는 2005년산 재고 쌀의 가격을 지난 9월 1kg당 950원으로 내린 데 이어  또다시 768원으로 인하했으며, 2006년산 재고 쌀도 지난달 960원으로 가격을 내려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쌀은 1kg당 2천188원선, 밀가루는 900원선에 거래되고 있어 재고 쌀을 밀가루 값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값 이하 가격에 공급 하겠다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처럼 재고 쌀을 '폭탄가'로 공급하기 전 CJ제일제당, 대한제분, 한국제분 등 국내 유수의 제분업체들과 접촉해 쌀 제분 사업 진출 여부를 타진했으며, 이들 기업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쌀 가공기술을 연구하는 업체에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재고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파격적'인 혜택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금도 도청 및 각 농협에는 나락들이 엄청나게 쌓여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현실에서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재고쌀 처리방안은 결국 가공기업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줄 뿐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쌀값 현실화 대책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MB의 관심 범위는 식품산업에만 국한돼 있을 뿐 쌀값 폭락 등 농민들의 일반적인 걱정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

 값싼 원료를 확보하기위하여 절대로 기업들은 현재 유통되는 시장가격에 매입을 꺼려 할 것이고 다른 쌀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도 줄기차게 요구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결국 시장 가격 자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수입쌀 보다 못한 가격으로 전락 시키고 말 것이다. 결국은 식량주권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겠다는 결론이며 대단히 오만하고 독선에 정권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농관련단체는 쌀값 해결을 위하여 “유아. 초. 중. 고 무상급식 확대, 차상위 계층 무상지원 확대, 남북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쌀 대북지원 법제화“등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쌀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전체 요구는 깡그리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어 대의 민주주의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쌀문제 해결을 위한 농관련 단체의 하나의 목소리와 투쟁의 접점을 다시한번 찾아야 될 때이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농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정책의 반복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결코 쌀값 문제의 해결은 힘들 것이다.

 현재 재고쌀 960원이면 20kg에 19.200원이다. 기업만 배불리고 농민들은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MB 정권의 농업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정신 뻔쩍 차리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험난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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