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이 오는 20일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력증강 설명회를 갖는다. 그동안 미뤄오던 1․2호기의 출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대 출력 95만kw를 100만kw로 올린다는 것이다. 영광원전은 이미 지난 2007년 출력 증강을 위해 노후 고압 터빈을 교체하는 등의 준비를 마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까지 받았으나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전측은 3․4․5․6호기의 예방정비 기간에만 출력을 증강하고 6기의 발전소가 모두 정상가동 될 때는 종전대로 운전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온배수 증가 및 확산 범위 증가 등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리 3․4호기의 출력 증강 사례와 지방세 세수가 7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년전 주민들이 제기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배수의 온도가 0.1도-0.3도 정도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 없이는 주민들이 출력증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물론 관련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득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나 원측이 의뢰한 연구결과에 대한 주민신뢰는 의문이다. 원전 측이 연구용역 결과를 사전에 언론에 조차도 공개치 않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과 온배수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민들이 원전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정서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군의 재정 운용이 팍팍해진데다 원전측이 영광군과 어민들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지역개발세 처분 취소 소송등 13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원전의 출력증강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소송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잇속만 챙기려한다며 원전을 비난하고 있다.

 3년 전과 같은 말을 반복하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일부 동의하는 주민들만 초청, 설명회를 갖고 출력증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은 안전과 온배수 온도의 상승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달래줄 조치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른 원전 지역은 동의하는 데 왜 영광은 반대를 하느냐는 논리다. 지리적 여건과 정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영광원전 주변 지역민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안전과 온배수 대책, 원전과 지역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