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가 제기능을 다할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진다. 각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자치는 자칫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낭비와 폐해가 커 지역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방 의회도 벌써 6기를 맞았으니 지역민의 대표 기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지역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야지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불행하게도 영광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자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군의회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예산 낭비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군 자체 감사와 전남도 감사 등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임무인 군의회가 지근거리에 있다. 그런데도 영광군에서는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해제 되는가하면 몇 건의 소나무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다. 노을 전시관 수의계약에 이어 전시관 1층 매점 임대에 간부 공무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았다. 170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해수 온천탕은 잦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예산 낭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민자 유치’라고 추진한 사업들은 결국 영광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자’를 내세운 나스카․ 잉카 문명전은 결국 군이 철거비 명목으로 1억원을 보조하고 8개월이 넘도록 정산조차 못하고 있다. 군비가 한푼도 안드는 민자 사업이라던 법성항 매립은 결국 분양률 저조로 인해 영광군이 6백억원의 공사비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부족한 예산에서 올해의 경우 120억원을 공사 시행 업체에 지급했다. 군이 재정을 옥죄는 대형 사고라 할 수 있다.

 영광군의 비리 의혹과 예산낭비 사례들은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군의회는 지역민의 작은 불편에서 군의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그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뒷북 의회’ 라는 비판과 함께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초선이 절반인 제6대 군의회 첫 정례회가 1일 시작된다. 전문위원 2명 모두 교육에 들어가고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리와 예산낭비 없는 군정을 위해 군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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