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업무계획’에서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선진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맞춤형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희망 사다리를 구축’등 13분야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희망 사다리’구축사업은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3,159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등을 도입한다.

 올해에는 중1, 고1부터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대폭 축소’되어 학생들의 학습·과제·시험부담이 경감된다. 더불어 블록타임제 적용과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11년 1,000교)으로 교과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확대된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학칙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체험 형 시민교육 기회를 강화한다.

 ‘전국 1,500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를 지원한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학교로 정예화’한다.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운영을 유도하고, 취업역량 강화사업(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610억원 지원)을 통해 정예화 된 취업중심 학교로 육성한다.

 ‘20개교의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취업역량, 재정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10.12)에 따라 ’서울대가 2011년 12월까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고, 다른 거점 국립대들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준비한다.

 ‘산학협력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한다. 내년부터 광역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필수성과지표에 산학협력 핵심지표를 반영하고, 2012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개편한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STEAM‘교육이 강화된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과학예술융합교육 ’STEAM‘이 강화될 전망이며, 과학예술 융합 교육과정의 개발, 교사·학생 대상 현장 연수·체험 프로그램 제공,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지원‘하는’『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부생부터 신진 박사에 이르기까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여 학업·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개교를 육성’한다.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내 대학 3개교를 포함하여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개교를 육성하며, 현행 석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의 선진화된 대학원 운영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 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유아단계부터 대학까지 각 단계별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단계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을 위해 총 6,232억원을 들여 소득분위 70% 이하 만3~5세 유아에게 월 최대 19만7천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4대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PC·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3,1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특성화고 학생 26만여명에게 장학금(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대학단계에서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1,850명)과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1,000억원, 19천명)을 신규로 도입한다.

 든든학자금은 생활비 대출 관련 제도개선, 홍보강화 및 대출금리 추가 인하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창의 · 인성교육 확산

 중1, 고1부터 학기당 배우는 과목수가 축소 학생들의 학습·과제·시험부담이 경감된다.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 적용으로 교과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확대된다. 교과목별 특성화된 교실을 구축하여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교과교실제 사업을 현재의 806개교에서 2011년에는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평가방식도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내실화와 함께 학교생활 기록부의 상대 9등급제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11년 말까지 주입식 위주 학습량을 대폭 경감하고 학년·교과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창의적 수업 구현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수업에 적용하도록 교과연구회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본격 적용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등 예술교육을 확대하며, 학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한다.

 체험과 실천 중심 교육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율성과 더불어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칙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해 가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준비하는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기획 등)를 확대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다. 한편, 정부부처(법무부 등)가 제공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우선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학생 의무교육 시작 나이를 만4세로 낮추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진단에서 선별된 위기학생들에게는 심리상담 및 전문치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생이 교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에서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폭력과 안전사고의 걱정이 없는 학교를 확대해 나간다. 학생안전강화학교를 1,600개교로 확대해, 경비실 설치, 청원경찰·민간경비 배치, 출입문 통제 등을 통해 학생안전을 강화한다.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학교로 정예화를 위해 1,500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를 지원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가 강화된다.

 취업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채용약정 학생비율을 ‘10년 50%에서 내년에는 80%까지 높여나간다.

 올해부터 3,159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장실습·해외인턴십 등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610억원을 투입하여 취업에 강한 명품 직업학교로 육성한다.

 앞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2009년 16.7%와 2010년 19.2%에서 올해는 25%로 2012년 37%, 2013년에는 5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 ‘12년부터 기업규모·업종에 상관없이 4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