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포퓰리즘(Populism)이란?

포퓰리즘(Populism)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형태’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우(衆愚)정치의 한 수단으로써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중의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영합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 정치 정도라고 표현 할 수 있겠다.

요즈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여,야간 정책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쏟아내 놓고 있는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같은 뜻과 목표를 가졌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마치 상대방의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인한 생색내기용 정책인양 국민은 뒷전인 체 상호 비방전만 가열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디까지가 정치쇼와 술수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며 어느 선까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배려하는 대중정치인지 포퓰리즘이란 단어조차도 생소한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당리당략 정치행태가 그저 헷갈릴 뿐이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치?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제안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무상급식논쟁이 뜨겁게 불이 붙었다.

지자체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무상급식 논쟁은 이제 여야, 특히 오새훈 서울시장의 정치생명을 건 포퓰리즘 정치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이다.

더구나 이 논쟁에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뜨거워진 무상급식 논쟁은 아직까지 뒷짐을 찐 체 지켜보고만 있는 한나라당의 향후 대책과 주민투표에 따른 여론의 추이에 따라 뜨거운 정치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면 무상급식의 중심에 서 있는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우리 교육이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이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점심을 굶고 물로 배를 채우는 어린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상급식의 당연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하겠다.

잘사는 집 아이들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나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부잣집 아이들이기에 무상급식이 안된다는 논리는 어찌보면 이론상 옳은 말 같기도 하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소외되는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동심의 상처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더군다나 무상급식 아동과 비아동간에 은연 중 그어지게 될 신분상의 선(線)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정치적인 기반을 쌓기 위해 180억여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주민투표를 강행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 정치에 다름아니다.

오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반값 등록금도 포퓰리즘?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이 포퓰리즘 논쟁에 휘말렸다.

등록금 문제가 포퓰리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천정부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목불인견에 허리가 휘는 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인상율은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을 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등록금 인상 경쟁은 한 때 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고자 정부차원에서 권장했던 사학이 주도를 했지만 요즈음은 국,공립대학도 대학의 질과 교수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상에 가세를 하고 있다.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이 직업전선(아르바이트)에 내 몰리며 납부해야 했던 피 같은 등록금이 사학재단의 사리사욕을 위한 배불리기에 쓰인다는 것은 대학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엊그제 전경련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생이 아닌 사람이 대신 내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참으로 궁색한 명분이다.

기업인은 누구로 인해 돈을 벌었는가?

대기업 브렌드를 내세워 국민들을 볼모로 잡은 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주머니를 털어 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서양의 기업인들처럼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부의 세습을 위해 대학등록금마저 제동을 거는 행위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긴, 우리나라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공약도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이니 누구를 탓하랴만!!!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치인들은 직시해야 한다.

10% 감면이나 20%니 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줄 아는 바른 정치를 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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