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핵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견학을 위하여, 서울대 전 교수인 김정욱교수를 단장으로 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 정평 환경소위, 환경재단 등 20여명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5일까지 6박8일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주교회의의 지원으로 독일을 다녀왔다. 일본의 핵사고 이후 탈 핵발전 논의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독일탈핵과 대안에너지로의 대전환 현장기를 4회 연재한다. 이번호는 독일 에너지윤리위원회 바흐만 사무총장의 독일의 탈핵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게재한다

다음날인 6월 30일에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바흐만 사무총장을 만나러 윤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바흐만 사무총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브리핑이 있었다. 우리가 앉아있는 사무실은 통일이 되기 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나누는 장벽이 있던 장소로 매우 역사적인 장소라며, 상징적으로 세워져있는 창문 밖의 장벽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독일의 에너지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로 독일연방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내용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브리핑의 주요내용은 독일의 전력정책과 단계적 탈핵에 대한 것이며, 브리핑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프랑스가 핵발전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걸로 알지만

여름에는 냉각수가 부족해서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해간다.

▲정부의 핵발전소 철폐 프로그램 (의회에 올라가 있는 단계적 탈핵계획)으로 7기는 가동을 멈춘 것이고. 1기는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 남아있는 9기는 단계적 폐쇄를 2022년까지 하는 것이다. 현 메르켈 총리가 적·녹연정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핵발전소를 2035년까지 연장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겔 총리에 의해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하기로 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윤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활동,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총리가 7기에 대해 3개월 동안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폐쇄된 핵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8.5GW에 대해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메르켈 총리가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반드시 탈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탈핵을 결정할지, 계속 가동하자고 결정할 지는 열려있었다.

▲윤리위원회는 17인으로 구성돼있다. 종교 지도자(개신교, 천주교), 바스프(BSF), 교수, 노동조합,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대변자이며, 녹색당은 참여를 거부했다. 녹색당 당수가 “우리는 17인 윤리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녹색당에서 만든 벨 재단의 대표는 참여하고 싶었지만, 녹색당 당수가 거부해 참여하지 못했다.

▲녹색당은 의회에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녹색당은 윤리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국에 녹색당을 대변하는 이들이 800명이 있다. 이 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800명의 대표들이 이것을 지지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토요일 800명이 모였을 때, 윤리위원장인 클라우스 테프(90년대 환경부 장관, 현 UNEP 사무총장)가 이 내용으로 발표했다.

오늘 의회 앞에서는 분투를 중심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내용은 “하루라도 빨리 당겨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 걸려 탈핵을 보여주고 싶다. 좀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로 이를 적용했다. 더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을 주시하고 있다. 10년 안에 단계적 핵 발전철폐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핵 발전에서 전력을 생산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60%를 대체해야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풍력(16%)이다. 앞으로 적게는 35%, 많게는 40%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들이 독일의 남부에 있으며, 독일의 기후 특성상 풍력의 대부분이 북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380Kv 초고압 송전선을 3,000km 정도 건설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다.(어떤 주민들도 자기 지역으로 송전선이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

▲주거부문=기존 주택 매년 1% 정도가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 재건되고 있다.

전기소비를 줄이려면 가정부문의 주택개량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40-50% 올려야만 주택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폐쇄하더라도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재건 비율을 2-3% 올려야 한다.

▲주택 대부분의 난방과 냉방을 전력과 가스 등으로 한다.

주택의 에너지 수요를 40-50%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EU에서는 2020년까지 20%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 30% 감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EU가 30% 하면 독일은 40%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핵 발전철폐 이후 화석연료 사용과 기후변화 대응(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는 것뿐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다. 기존 화력발전소 효율이 30%뿐인데 ,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면 50-6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후쿠시마로부터 배운 것은 핵발전소의 폭발사고, 노심용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다. 이런 사회는 지속될 수 없고 벗어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보. 이미 선택 국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탈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독일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사람들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R&D, 에너지 효율화를 하나의 사업기회라는 걸 알리고 이를 확장해나가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고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것은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주었다.

의회는 감독하는 역할(의회 안에 위원회를 두어서 에너지 전환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내셔널 패널을 구성, 시민·사회가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운동가, 발전사업자 등등. 비용, 송전선의 배치 지역 등의 과정을 시민참여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

□윤리위(ethic counsel)는 상설기구로써 원래 바이오메디신(생약), 라이프서폴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 17인의 윤리위는 완전히 다른 조직. 메르켈이 소집한 조직으로 8주 동안 활동하는 것이고 지금은 없다. (어떻게 대표성을 갖느냐) 4일 안에 급히 이뤄진 결정.

메르켈 총리가 산업계, 노동계, 지속가능발전위, 시민사회 등의 섹터를 결정한 후, 전화해서 대표로 참여하겠냐고 물어서 그 분야에서 추천한 대표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정치적인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 나(사무총장)는 원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일한다. 1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평소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초대받은 것. 17명 중 5명이 지속가능발전위에서 대표로 나갔다. 윤리위에서 문건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3일의 집중토론. 4회의 미팅은?

□11시간동안 30여명의 대중들이 참여 토론하는 내용들이 TV를 통하여 독일전역에 방영되었다. (피닉스. 4월 18일). 30명의 외부 전문가 토킹, 프리젠테이션 등등. 주제별로 4개 세션으로 나눠서. 17명의 위원들이 앉고 7-8개의 외부전문가 그룹을 결정해서 초청해서 앉히고. 사람들은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질문과 아이디어를 넣었다. 너무나 많은 의견이 나왔다. 그것을 추려서 올려놓으면 답변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TV토론이 공개된 토론이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의견을 줄 수 있고, 과정을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TV토론 결정전에 이미 17인의 동의과정이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TV토론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인가?

□대중토론회에 초대된 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초대되었다. 우리는 최종 결론이 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토론회 과정 중 산업계(핵관련 지지하는 전문가)와 의견이 대립 되는 경우도 있었다.

■메르켈총리는 윤리위 결정에 당황하지 않았는가?

□메르켈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메르켈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맡겨두는 것이었다.

■가격에 대한 두려움 없는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새로운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R&D, 기술투자, 일자리 등등. 충분한 발전용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프랑스가 핵발전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웃에 수출하는 걸로 알지만 우리는 프랑스에 의존하고 싶지도 않고 프랑스가 오히려 독일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핵발전소가 강 옆에 위치, 여름에 냉각수가 부족해서 출력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프랑스가 우리로부터 수입해간다.

□독일은 R&D 기술이 매우 높다. 풍력을 수소가스로 전환한다든지, 넘치는 해상풍력을 이용해 비용을 낮추는 기술 등등. 에너지 그리드,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늘리면 결국 새로운 기회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통합시스템(에너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독일은 매우 뛰어나다.

□5월 28일 밤에 결론을 냈다. 일요일 낮에 프린트해서 메르켈에게 보고했고, 일요일 밤에 메르켈이 내각을 소집해서 의논했고, 월요일에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세계가 바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메탄을 분리해서 가스와 결합하는 등등. 새로운 기술을 R&D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전상태 그대로는 경쟁력이 없다.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통합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산업분야만 해도 철강산업은 전력과 에너지를 많이 써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한국이 하지 않은 영역을 하겠다.

17인의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인 바흐만을 만나면서 핵 발전폐쇄 정책은 전력수급안정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하였지만, 핵 발전폐쇄 이후 지속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사업 등으로 핵 발전의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그의 발언은 같이 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우리의 질문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친절하게 답변하여준 바흐만 사무총장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