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는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9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문은 6명의 의원이 나서 11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질문에는 박영윤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소장들이 출석해 담당업무를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법성포 굴비에 대한 포장재․택배비 지원방안은?
■김양모 의원 : 영광군에서 법성포단오제를 비롯한 불갑 상사화축제, 염산 갯벌, 홍농 꽃누리, 군남 찰보리 축제 등 많은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축제들이 평가과정이 합리적, 과학적이지 못하고 통상의례 행사로서의 축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과정이 미비하다.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과 우리군 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실태와 미등록 문화유산 관리지원 방안을 말씀 해 달라. 법성포의 굴비가게들이 요즘 수입산 조기와 원재료 값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군의 특산물 지원 차원에서 농·산물과 천일염, 모싯잎 송편 등 에는 포장재, 택배비를 지원 하고 있으므로, 굴비도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 해 달라.
영광군내 위험도로개선 방안과 대책을 말해달라
■나승만 의원 : 영광군 청사 본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으나, 신관의 경우 군의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거동 불편자의 경우 방문을 포기하는 등 불편이 있으니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해소해주시길 바란다.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서울의 7.2명보다 3.5배나 높은 25.8명으로 전남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우리군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도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군청방향으로 들어오는 학정진입로와 신하리 종산교차로가 교통사고 위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기 바라며, 영광읍 구)실내체육관앞과 단주리 사직아파트 입구, 영광스포티움 공원슈퍼 앞 등의 위험도로의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 해 달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양순자 의원 : 계속 늘고 있는 노인 인구와 노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처 하여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만약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인정책자문위원회’를 관련기관 대표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장애여성 대부분이 경제력 부족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천안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광군의 여성장애인들이 엄마로서 가져야 하는 소중한 행복과 꿈이 꺾이지 않도록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
군비를 투자해 조성된 민자부지의 처리방안은?
■박영배 의원 :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사업은 총공사비 637억 원 중 민간자본 59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토지 분양실적은 132억 원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는 금년도 상반기 까지 404억 원을 변제 하고 잔여분 195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금년까지 278억 원을 군비로 변제하였으나 토지분양이 안될 경우 잔여 195억 원도 2012년 이후 군비로 변제할 상황에 있다. 미 분양된 토지분양 대책과 법성 뉴타운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말해 달라. 또한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170억 원을 투자 관광자원 개발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초 완공되었으나,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조성한 펜션, 식당 부지 등을 현재까지 분양하지 않고 있는 대책을 설명해 달라.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는 2006년도에 완공되었으나 일부 부지가 매각되지 않았다. 매각하거나 이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원전방사능 대책은?
■김봉환 의원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실 있는 자체 방재계획이 필요하며, 원전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특별회계에서 일정부분을 방재계획에 할애하여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달라.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장기소 의원 :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청보리가 경관에서 준 경관으로 바뀌어 정부 지원 폭이 감소되는 등 농가들은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영광군의 보리수매 지속연계 방안과 준 경관직불제로 변경에 따른 대책과, 보리산업 특구지정 이후 보리소비 시설·가공공장 등 건강식품 생산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 농업용수확보 대책으로 저수지, 저류지 신설이 효과적이겠으나, 시설적지가 없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퇴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산 배수로 하단부에 배수갑문 신설과 농업용수를 저장 할 수 있는 내부보등 설치 계획과 지산배수갑문 추가 신설과 더불어 국도 77호선인 백수읍 백암리에서 약수리, 지산리로 연결되는 허우재를 우회 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백수해안도로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법성면사무소를 매립지로 이전하고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시장으로 청보리 한우, 민물장어, 굴비백반, 모싯잎 떡 등 각종 농·수 특산품판매장을 조성 용의를 말해 달라.
답변요지
□박영윤 부군수 : 법성포뉴타운의 미분양 주원인은 현지 주민들의 분양 가격 하락 기대심리와 기존 상권 이동 우려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성 종합개발사업등 뉴타운 주변 각종 사업 추진으로 토지가치를 향상시키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분양 대책을 강구하고, 전담부서 변경 및 T/F팀 구성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의 펜션·방갈로 등의 부지는 현재는 매각이 불가한 상태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확정측량 등을 거쳐 전남도의 준공인가 이후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갑사지구 관광단지사업의 민자유치 계획의 가족호텔 건립부지 4,909㎡는 예정가격이 높는 등 투자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할 경우 민자유치를 통하여 리조트·펜션 부지로 활용하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원전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민방공훈련과 병행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후에는 실제 상황에 대비한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겠다. 방독면, 보호의, 갑상선방호약품 등 주민 보호장구를 현행 8~10km에서 16km까지 확대 발표한 중앙정부의 세부지침 등에 따르겠다. 방사능방재인력 확충은 운영 원전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의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박래학 친환경농정과장 :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은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재배토록 하되,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2011년 배정면적이 985ha로 지난해 보다 52%가 감소됨에 따라 추가배정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보리소비 시설ㆍ가공공장 등 건강식품 생산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찰보리제분공장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생산과 판매로 보리소비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보리홍보·전시관 건립과 2012년 부터 30억원 규모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박선옥 주민생활지원과장 : 거동불편자들의 의원사무실과 본회의장을 출입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안전과 위치미관, 설치비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생활체육공원내 배드민턴장 이용 불편은 출입구를 보완 조치토록 하겠다.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목소 리를 직접 듣고 노인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나, 독립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를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한행석 문화관광과장 : 축제 추진시 공연행사 위주로 소모적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공연행사를 최소한 줄이고 관광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의 평가를 거쳐 도출된 축제의 개선사항 등이 다음연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총 40건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읍·면의 미등록 문화재는 영광군 문화유적분포도상 686건이다.
□신영호 해양수산과장 : 2009년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신활력사업 등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영광굴비 명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법성포 굴비업체들에게는 6억2천만원을 투자해 포장박스와 아이스팩, 원산지표시끈 등을 개발·공급하였다. 영광굴비의 택배비 지원은 업체들의 규모 및 운영실태 편차가 심하여 일부 영세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형 업체에 지원함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균화 건설방제과장 : 지산배수갑문 신설과 저류지 설치사업은 약수리 백암방조제-하사리 분등까지 방조제 3.6㎞와 배수갑문및 250㏊ 규모의 저류지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비등 총사업비 1,500여억원대의 대규모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허우재 우회도로 신설은 백암리 가자골마을-답동마을까지 2.2㎞ 구간이 131억원은 국비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법성포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면 청사 이전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기관 주도 추진은 어려운 문제다.
□오삼섭 도시디자인과장 : 학정진입로의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 보완 교체하겠으며, 광주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쉽게 영광읍 진입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추가 설치를 국도관리청에 건의 하겠다. 염산로 4차선 확포장공사(1,095m)와 연계한 나들목 진출입로도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겠으며, 구실내체육관 삼거리도 보완시설을 진단 추가 설치토록 추진하고, 사직아파트 입구도 4차선 확장공사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으며, 영광스포티움 공원슈퍼앞 도로도 연결도로 공사시 교통소통의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