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핵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견학을 위하여, 서울대 전 교수인 김정욱교수를 단장으로 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 정평 환경소위, 환경재단 등 20여명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5일까지 6박8일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주교회의의 지원으로 독일을 다녀왔다. 일본의 핵사고 이후 탈 핵발전 논의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독일탈핵과 대안에너지로의 대전환 현장기를 5회 연재한다. 이번호는 독일의 최대 환경단체 ‘분트’의 대표 바이거 교수와 독일생태연구소 마테스 박사를 면담하고 그들의 탈핵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게재한다

“우리는 핵발전이 필요 없다. 대안에너지가 있기 때문”

독일 최대 환경단체 ‘분트’의 대표 바이거 교수

독일이 탈핵과 대안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녹색당, 생태연구소 등 많은 곳이 있겠으나, 70년대부터 꾸준하게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활동해온 분트의 역할이 어느 정당보다도 크나큰 역할을 하여 탈핵으로 가는 정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분트의 대표를 만난다는 부푼 마음으로 바이거교수의 면담 장소로 약속되어 있는 독일교포가 운영하는 한국음식점에 도착하였다.

한국음식점에서 만난 바이거 교수는 소탈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견학단을 맞이하여 주면서 인사말과 함께 분투에 대한 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었다.

47년생으로 LMU(ludwig-max)대와 스위스 취리히의 ETH(유럽의 MIT라 불림)에서 임학을 전공, 뮌헨공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분트의 대표인 바이거교수를 만나 독일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의 면서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다. 우리 견학단들은 바이거 교수와 헤어진 뒤 대안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 법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여 대안에너지 생산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간접세 형태를 유지한다. 태양광의 경우 1년에 400MW밖에 허용 안해서, 사업자들이 줄을 섰다. 내년부터 바뀌는 RPS 방식은 정부가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인데, 물론 장점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발전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를 할지? 목표 달성 안 해도 벌금이 적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분트는 1975년 처음 창설된 조직으로 현재 50만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 중 하나로, 우리는 세계적 연맹인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의 가맹조직이다. 초 정당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회원 회비를 통해 운영된다. 거의 모든 도시에 지부가 있으며, 조직은 2000여개나 된다. 20여 개의 전문분과가 있는데 자원 봉사자들과 이뤄진 전문그룹(지식인, 윤리, 에너지, 교통, 농업, 임업, 산업 등등)으로, 이들이 전체 활동의 학문적 베이스가 된다. 20개 그룹에 소속된 이들이 1000-2000명 되는데,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1975년 창설멤버들은 에너지 정치, 탈핵을 주장해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에게서 핵전 반대 조짐이 있었다. 2009년 베를린 주변에서 5만-13만명이 참여한 데모가 있었다.

▲내일(독일 시각 6월 30일) 원자력 싸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독일 하원에서 2022년까지 모든 원전 철폐를 담은 법안이 통과된다는 뜻) 분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탈핵을 원한다.

4가지 이유가 있는데, 1)정상적으로 운영되어도 항상 위험하고 2)원전 5~10킬로 반경 내 암(갑상선)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연구자료는 요구할 경우 메일로 보내주겠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아무리 준비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10년, 아니 100년 동안 위험에 노출된다. 체르노빌로부터 2000킬로 떨어져있는 남부독일에서 당시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지금도 버섯 채취를 할 수 없고 야생멧돼지도 먹으면 안 된다. 3)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 처리기술이 없다. 100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나쁜 유산이 되는 것이다. 4)우리는 핵발전이 필요 없다. 대안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잠재력이 있고,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은 현대화된 기술 덕분이다. 난방기구인 보일러의 경우 모터 펌프를 교체만 해도 5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포터블 탑재나 풍력에너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0년 전 2%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은 18%나 된다.

▲전력매입제도(FIT)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성장했다. 핵전은 위험하고 또 필요도 없다. 핵 발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분트에서 지금 당장 탈핵하자는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자체들이 자신이 소비하는 전력만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 지자체 단위로 독일의 북쪽과 남쪽의 사정이 다르지만, 건물 단열과 난방에너지를 줄이는 등 각 지자체들이 개선하게끔 한다. 풍력은 남부 독일도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려해주고 고문 역할을 해준다.

바이에른주는 지금까지 핵 발전을 찬성해왔지만 현재는 반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50%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 오실 계획은?

□내년 3월 후쿠시마 1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독일 비무장 지대와 한국 비무장 지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이 있다.

■탈핵에서 그린피스와 분트의 차이점은?

□별 차이 없다. 상당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3.5센트(KWH당) 정도가 인상된다. 한집당 최소 300kwh를 쓴다고 보면 1만5000원 정도 전기값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생각은?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전기회사가 독점이 아니라 자유시장이긴 하지만, 전기값이 올라가도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걸 좋아한다.

(독일은 세금을 40-50%씩 떼고,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100유로를 낸다는 걸 1년 전에 미리 알려줄 정도로 목돈 내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신기하다는 우리를 안내해준 독일유학생인 염광히 선생의 뒷말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Burden Share 원칙이다. 첫째는 재생에너지의 높은 가격이 모든 국민의 전기요금에 반영된다(8000만 국민)

둘째는 No Cap 원칙이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전기사업자는 이를 받아야 한다.

“핵발전의 단계적 철폐를 연구해 정부 정책과 연계“

독일생태연구소 마테스 박사

다음으로 독일의 핵안전과 탈핵, 대체에너지 등의 연구를 하여 많은 환경단체, 독일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생태연구소 방문하였다. 그러나 생태연구소는 2003년말 영광핵발전소의 열전달완충판이탈, 완충판이탈로 인한 핵반응로(원자로)손상, 밸브의 이상으로 인한 액체상태의 방사능물질 바다로의 방출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우리(영광핵대위)측에서 추천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문제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 견학단에 사전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견학단은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취하지 않을 것은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일단만나보자는 통일된 의견으로 생태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마테스 박사를 만나 생태연구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태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여기 이곳 생태연구소는 베를린에 있는 사무실이고 주로 에너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다른 사무소는 프라이부르크와 다름스타트에 위치해있다. 민간 독립연구소이고, 전체 120명의 스태프가 근무한다. 베를린에는 40명이 에너지, 기후변화 이슈, 대중교통 등을 연구하고 있다.

▲1977년에 만들어졌는데, 핵 발전정책에 대해 큰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당시 정치적인 토론뿐 아니라 핵전과 관련한 법률소송도 많았다. 당시 어떤 연구소도 핵전을 반대하는 곳이 없었다. 이 연구소의 필요성이 생겼다.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세계적으로 제기되면서 1990년대 초기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연결해서 다루면서 연구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연구원들도 늘어났다.

▲5개의 큰 부서가 있는데. 첫째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담당(가장 큰 부서이고, 마데스 박사가 장으로 있다.), 두 번째는 생산품과 물질 소비(흐름)-생산품의 에너지 효율화, 셋째는 기업과 에너지의 인프라 스터럭쳐, 전기차, 탄소중립 이벤트(독일에서 여자축구경기에서 탄소중립 컨셉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네 번째가 핵 안전, 다섯 번째가 환경 관련 입법이나 참여 등을 하고 있다.

예산은 1년에 1200만 유로 정도이며, 3분의 1은 정부 의회 등의 용역, 3분의 1은 유럽 위원회, 3분의 1은 WWF, 월드뱅크 위원회 용역으로 운영된다.

■연구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학문적인 연구와 정책결정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편에서 정부를 돕느라고 바쁘다. 과학적인 모델링(숫자로 만들어내고, 연구결과를 내고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쉽게는 ‘정치와 숫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다.) 지난 3개월 전부터 핵발전의 단계적 철폐에 대해 연구했다. 엔지오 WWF를 위해 일한다. 2009년 6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95% 이상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상향식 수단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률적인 쟁점을 주로 다룬다. 입법 활동에 필요한 내용한 내용을 만들어낸다. 생태학적인 내용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