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핵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견학을 위하여, 서울대 전 교수인 김정욱교수를 단장으로 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 정평 환경소위, 환경재단 등 20여명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5일까지 6박8일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주교회의의 지원으로 독일을 다녀왔다. 일본의 핵사고 이후 탈 핵발전 논의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독일탈핵과 대안에너지로의 대전환 현장기를 5회 연재한다. 이번호는 독일생태연구소 마테스 박사를 만나 독일의 핵정책과 생태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질의 응답을 연재한다.

독일의 핵안전과 탈핵, 대체에너지 등의 연구를 하여 많은 환경단체, 독일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생태연구소의 마테스 에너지기후변화 연구부장의 질의응답을 지난호에 이어 게재한다. 생태연구소 펠릭스 마데스 박사를 면담하면서 독일의 경우 우리와 달리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탈핵이 가능하였다는 판단이 든다. 또한 생태연구소와 같은 많은 연구 그룹들이 대안들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독일정부 2050년까지 전력 8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주민 대부분 핵 발전 전기를 안 쓰고 싶다”는 의견

■독일과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유럽은 각 국가 간 전력교환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고립돼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이 다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자립형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어떤 비전이 있는지. 하나는 소비의 기술, 두 번째는 공급기술 측면에서 어떤 장래성이 있는지?

□독일은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면 안 된다. 현재 2%만 에너지 수입, 수출을 하고 있다. 1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유연성을 위해 수입,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은 인구가 8000만 명으로 독일의 경제규모는 EU의 5분의 1이고, 산업생산도 매우 큰 규모이다. 전력의 수입수출이 중요한 부분이 되면 안 된다.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한다. 2050년까지 80-9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소비가 많은데, 이중 핵 발전은 큰 비중이다. 첫째는 광범위하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기술표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메탄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육식문화 쇠고기 소비 때문이기 때문에 수요부분에서 존재한다. 에너지 소비는 20-30%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100%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풍력이고, 중간정도는 태양광, 마이너 한 부분은 바이오매스나 지열을 이용한다. 바람이 스페인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을 관통한다. 이는 굿뉴스. 나쁜 뉴스는 이것을 이용하려면 매우 큰 인프라가 필요하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것. 부족하고 남아도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는 굉장히 큰 송전선을 만들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가져오는 교환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이고, 두 번째는 전력저장시스템을 만들어 바람에서 나오는 전력이 남아돌 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이송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어떤 길로 갈 지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어떤 기술도 완벽하지는 않다.

■한국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독일에서는 티센철강이 폐쇄돼서 공원이 되었는데, 독일은 철강을 생산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수입해서 자동차를 만드는지 궁금하다?

□순 수입수출로 보면, 순 수출이다(철강). 독일의 철강 수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 자립적 기술. EU배출권 거래제를 하면서 산업도 줄여야 하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철강 산업도 새로운 기술로 30%로 온실기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시멘트산업의 경우는 하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시멘트 클링커를 이용하면 10-20%를 줄이고 있다. (시멘트는 45% 정도가 에너지 비용, 독일은 20%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탄소포집저장.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서 지하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논쟁적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기후변화 같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이 뭔지 소개해 달라?

□에코연구소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지만, 학교기후변화 교육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이 매우 통합된 요소를 갖고 있는데, 내 딸이 8학년이 재학중인데 스페셜워킹그룹이 학교에 존재해서 단체 활동을 한다. 커리큘럼도 만들어져있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겠다.

■미국의 월드워치 기후변화보고서에서, 기후변화나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인 보고서가 나오는지?

□2010년에 350개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요약본은 영어로 된 게 많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부서에서는 영어보고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관련 자료가 뜬다. 비정부기구 중에서 비영리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작업내용을 출판할 의무를 지닌다. 브레멘에 기후변화 박물관이 있어서 매우 많은 자료가 있다.

■민간연구소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서 이직이 많은지.

□연구원 숫자는 변동 있지만, 월급 때문은 아니다. 학계와 맞먹고 공공부문보다는 조금 더 높다. 오히려 연구원 중 5명이 EPA(환경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왔다. 독일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못해서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한다. 연구소는 독일 자료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기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갖고 있다.

■17세기 유럽의 식민지 개발을 보면서 현재 독일이나, 유럽국가들이 하는 바이오 글로벌을 보면서 공포스럽다. 녹색자유가 녹색신자유주의로 갈 위험이 높다. 아이티 사람들이 굶게 된 이유가 바이오 때문이다. 아마존 숲을 파괴하는 게 독일 분게가 바이오원료를 구하기 위해서다. 독일의 10%의 에탄올. 영국의 20% 바이오오일을 위해 인도네시아 보루네오 산림이 다 망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점은?

□독일은 인증서 시스템이 있다. 굉장히 엄격한 금지조항이 있다. 제3세계를 희생시키면서 생산한 바이오에너지는 거래될 수 없다. 환경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강력한 기준을 독일은 갖고 있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기본법은 2가지. 녹색당-사민당 연정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 모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정부가 구매해주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첫째가 버든 셰어 프린서플(재생에너지 부담을 독일 국민들이 나눠서 분담). 매입하는 데 부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인 준조세성격의 기금에서 지불하는데, 독일은 모든 주민들이 나눠서 분담한다. 또 하나의 원칙은 ‘노캡 프린서플’ 상한선이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모두 사주겠다는게 원칙이다. 핵 발전이 있을 때부터 원자력법이 존재했는데, 2002년 개정되었다. 논란이 된 중요한 것은 1)앞으로 독일에 신규 원전 짓지 않는다. 2)설계된 수명만큼만 운전하겠다는 게 원칙이다. 독일 공식정부문서에 2022년에 원전이 없어지는 것이 2002년 개정 원자력법의 핵심내용이다.

■정부의 타깃이 무엇이냐?

□정부의 공식적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80-95%를 줄이고, 1차 에너지의 절반을 줄이고, 전력 8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 환경자문위원회에서는 대안 시나리오를 만든다. 2050년까지 독일의 모든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생태연구소, 그린피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서를 낸다.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의 문제는?

□기민당-자민당이 얘기하는 2022년까지는 너무 늦다. 오늘 분트의 집회는 “지금 당장”하라고 한다. 대안 전력생산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독일의 현재 인프라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가 북부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것. 수십 개의 지역별로 육상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있다.(브란덴부르크에서 30만명 풍력발전 반대) 기존 1메가 풍력발전 있던 곳에 5메가짜리로 짓자는 얘기도 나온다. 사람이 안사는 북부에서 풍력을 생산해서, 공업지역이 많은 남부로 끌어오려는데 지금의 인프라로는 안 된다. 고압송전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송전선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가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안되면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양수발전처럼, 댐을 막아서 밑에 있는 전기를 위로 모아서 쓰는 방법 △남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와 천연가스를 섞어서 같이 공급하는 방식 △땅속에 메탄가스를 넣어놓고 남는 전기로 압축해서 전기로 풀어서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독일에서도 기술적인 난제와 시민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민 대부분은 핵 발전 전기를 안 쓰고 싶다는 의견이다. 선거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