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시장’을 맹신하던 정부는 최근 WTO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쌀값이 폭락 할 때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면서 농민들의 절절한 생존권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더니. 최근 쌀값이 조금 오르니까 정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쌀값 하락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쌀값이 조금 오르니까 시가 매입, 시가 방출하는 공공비축미의 당초 목적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공개 입찰을 포기했고, 소매가격마저 지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공공비축미 저가 방출을 무원칙하게 진행하여 이제 와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유해야할 사회복지, 군수용 쌀마저 당겨서 써버리고 2010년산 쌀이 비는 지경에 와있다.

50만톤 이상의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방출해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는 벼 매입지원금으로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사)RPC협의회 등에 ‘물가안정협조 RPC 벼 매입자금추가지원계획’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년산 쌀을 전년 6월 20일~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이상 인하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원 금리를 가격 인하율과 정부정책 호응 여부에 따라 6단계로 나누고 정부정책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가자금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국민을 돈으로 줄 세우는 국가권력의 추악한 모습으로 이 정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협의 정신은 유린되는 것이고 농협 PRC 경영적자는 또다시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바램 대로 우리 농민들이 앉아서 당할 수 없다. 2011년도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투쟁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책임지고 농민들에게는 생산비 보장을 국민들에게는 안정된 공급을 실현하자는 것이며 이것만이 쌀 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다른 작물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투쟁에 대한 찬반을 묻는 농민투표가 9월 초까지 각 읍·면 농민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투표는 쌀 문제에 대하여 쌀농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관철시켜내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전남, 전북, 충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진행되는 2011년 공공비축미출하거부투쟁 농민총회(농민투표)는 2012년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를 관통하여 반드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쟁취하고 말 것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농업을 희생시켜야 수출이 이뤄진다는 경제 관료들이 득실되는 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지켜낼 수 없다. 농민총회(농민투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혁명을 우리 농민들이 이뤄내야 할 목표점인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