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인구 10만 자립도시를 설정하고,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영광신문은 도시민 유치 성공을 위해 타 지역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분석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집을 7회 게재한다. <편집자 주>

귀농귀촌 속도는 빠른데 정책은 제자리걸음(?)

IMF 이후 생겨난 생계형 귀농과 2000년대 유행한 은퇴 귀농과 달리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및 관료 출신의 고학력자 귀농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귀농자들의 연령대 또한 내려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구는 4067가구, 9732명으로 정부의 귀농정책사업이 본격 시행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시행 이전에도 귀농은 있었지만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 경영인력과 이두형 주무관은 “지난해 각 지자체에서 약 600억 원의 귀농 관련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일반인의 관심이 컸다”며 “특히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60세 이하의 귀농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귀농인구 중 50대 35.8%, 40대 30.2%로 각각 조사돼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귀농귀촌 상담 현장대응 인력 태부족

상담사 1명 vs 귀농희망자 수백 명

농식품부는 은퇴 이후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를 원하는 일반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귀농정책이 귀농인구 증가에 일조를 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지만,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 농촌의 고령화 및 생산인력 부족, WTO와 FTA 발효로 인해 국내 농업 현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귀농정책으로 농촌의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일부 단체는 지적한다. 각 지자체가 정부의 귀농정책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귀농 관련 조례를 서둘러 마련하는 등 매년 사업신청을 하는 이유도 바로 농촌의 고령화 및 생산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다. 지난해 귀농한 4067가구가 농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 관련 상담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단 1명이다. 정부의 귀농대책이 나온 직후 일반인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반면 상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인 셈이다. 사업 시행 초창기만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의욕적으로 귀농 전담인력을 따로 배치했지만, 장관 교체와 공무원 감원 등으로 지금은 경영인력과 직원 1명이 전국의 귀농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촌진흥원 내 귀농 전문 상담사는 1명이다. 상담사가 올 상반기와 지난해 각각 상담했던 예비 귀농인만 수백 명을 넘어선다. 이처럼 귀농 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장 대응능력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상담사의 푸념이다.

농식품부가 귀농정책사업 시행 원년에 설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 직원 60여명이 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상담 희망자가 4~5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상담내역도 귀농 관련 교육일정을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귀농 희망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실습은 ‘정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정부의 귀농정책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의욕적인 귀농대책이 사업시행 초기에 비해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귀농희망자의 열정은 오히려 더 뜨겁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전준비 없이 귀농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귀농에 있어서 현장 실습은 정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귀농 현장 실습장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보가 힘들다면 농촌에서 수개월간 머물며 직접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씩 현장실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임시방편으로 편성되는 정부의 귀농 관련 추경예산을 사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선행(실행)예산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교육센터를 별도 마련, 상담부터 교육·현장실습까지 원스톱 귀농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귀농교육 희망자로 인해 교육시간을 배로 늘리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농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은 귀농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공모과정을 통해 교육기관을 선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넘는 귀농전문 교육기관이 정부의 귀농 관련 교육을 위탁하고 있으며, 향후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귀농 관련 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귀농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실습형과 합숙형으로 구분된다. 실습형은 1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체험실습을 통한 귀농탐색 및 준비과정 위주의 과목으로 교육된다. 실습형 교육기관을 선택할 경우 과정별 차등 적용되는 총 교육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합숙형은 3개월이 기본이며 귀농실행전 생산기술, 경영마인드 등이 주 교육내용이다. 2~3개월 교육의 자부담 비용은 각각 40만~50만원이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기관 선택은 자유지만, 온라인을 선택할 경우 수료시간의 50%만 인정되기 때문에 100시간의 귀농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선 200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농어업인력포털 구축 계획

농식품부는 내년 귀농․ 귀촌 증가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의 선발·육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DB 구축, 컨설팅사업 지원 자격 확인과 교육 증빙발급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력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지난 3년 동안 시행해온 모든 농어업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통합 검색, 교육과정의 조정․ 정리, 강사풀 및 교육이력 공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 등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2단계인 2012년에는 농어업인에게 귀농․ 귀촌(귀농관련 교육, 귀농자금 지원, 빈집정보, 이주준비), 역량진단, 컨설팅, 은퇴 농어업인(초보농업인에게 노하우 전수 및 농지 임대 안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는 지역별․ 품목별 농어업인력 육성 현황, 핵심리더 선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업인력포털이 완성되면 농어업인은 자신의 수준을 진단 후, 부족하고 필요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정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각종 증빙 자료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은 농식품부로부터 귀농․ 귀촌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영광군 등 전국 27개 시․ 군별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별 귀농정보 제공․ 귀농귀촌 정책 소개 등을 MBC 생방송을 통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체험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만나보았습니다

이두형/ 농림식품부 귀농귀촌 담당 주무관

“앞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면서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 때 급속히 증가했던 농촌 이주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귀농이었다”면 “최근 농촌 이주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귀농은 농촌 출신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U턴형과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가는 귀농 형태, 즉 I턴형, 그리고 타고향을 선택한 J턴형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은퇴예정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어 “하지만 농촌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귀촌은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생활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기존의 친교관계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 등도 부족하다. 따라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도 치밀하게 잘 세워야 한다”며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잘 생각하고 목적과 일치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기, 자금, 토지, 주택문제 등 이주 실행단계의 계획을 비롯해 이주 후 생활자금, 취업 등 경제활동, 가족들의 친교와 여가생활 등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차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해야 한다. 정보가 많을수록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이 가능해진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보센터, 귀농알선센터 등으로 귀농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도 중요한 정보 창구다. 농업연수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공사,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은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주위에 넘쳐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며 “준비된 귀촌은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의 바탕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로 귀촌하는 이들이 늘어갈 때 농촌은 더욱 활력 있고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