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인과 수협간 굴비전쟁

올 초 촉발된 수협과 굴비상인들 간의 굴비직가공사업 문제가 해를 넘어가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은 수협과 위판장, 군청, 시가지 등 심지어는 상여시위까지 벌이며 수협의 굴비직가공사업을 반대했지만 수협 총회에서 굴비직가공사업 확대 결정이 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지난 10월25일 오전 12시경 법성항 1매립지에서 수협 ‘수산물종합물류센터 준공식 및 어업인한마당’ 행사는 이들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당초, 300여미터 떨어진 법성 1교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던 굴비상인 200여명이 상여시위를 벌이며 기존 수협위판장을 지나 준공식장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상여가 부서지자 이를 불태운 이들은 차에 싣고 있던 막걸리를 뿌리며 저항하다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긴 했으나 집회 종료를 선언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집회를 해산한 일부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준공식장으로 진입해 무대를 점거하고 무대 앞에서 수협 굴비직가공 사업 등을 비난하며 또다시 마찰이 벌어졌다. 무대 주변 곳곳에서도 조합원들과 상인 측의 크고 작은 마찰이 벌어졌다.

상인들과 경찰병력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행사,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상인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민심은 두 동강 나고 상처는 더욱 커진 이날 이후 갈등의 불똥은 어민들에게 튀어 불법 어구단속 등 고발전까지 벌어지는 후유증까지 남겼다.

행정은 수협이 굴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인들이 수협 위판장 및 공제 등 수익을 대체해줄 수 있는 상생 안으로 물밑 접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점은 없다.

▶농협·축협 간 끝없는 마트타툼

영광축협은 지난해 12월 영광농협이 매장 면적을 330㎡(100평)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기고 350평급 매장을 개장하려하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영광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시설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며 격한 갈등을 빚어 왔다. 농협측은 결국 지난 2월21일 종합업무시설과 하나로마트를 갖춘 종합청사를 KT영광점 맞은편에 준공하고 영업에 들어갔지만 매장은 100평으로 축소했다.

당초 1층 매장중 1/3가량만 칸막이로 막고 규정 내인 100평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들 내부에서도 100평 제한 개점에 불만이 많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때 양측이 사과문 게재 등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진정성을 이유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두 달가량의 심리 끝에 광주지방법원은 3월 농협 측의 손을 들어주며 축협측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축협 측은 광주고등법원에 즉시 상소하면서 양측의 마트전쟁은 2차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0월경 광주고법 역시 농협 측의 손을 들어주며 축협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축협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 지난 11월경 농협중앙회는 영광농협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1·2심을 무시하고 축협 손을 들어줄 경우 농협은 징계와 함께 마트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에 치닫게 될 수 있다. 농협 손을 들어주더라도 농협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이어 축협은 농협 발목잡기에 소송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대마남산에 군사훈련장 발언 ‘화들짝’

강운태 광주시장의 군사훈련장 영광이전 발언에 영광군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강 시장은 지난 9월1일 광산구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영광으로 이전 될 동백훈련장 역시 국방부 소유의 깊은 산속에 조성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포사격장 등 군 훈련장 이전 문제는 MOU 체결을 비롯, 국방부 장관과 관련 사실에 대한 공문까지 주고받는 등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광주시가 평동 포사격장 등을 영광과 장성 등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육군 보병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가시화 한다는 소식에 영광군은 반대 입장을 전했었다.

이에 군은 당시 정식 공문을 통해 광주시에 유감표명과 함께 해당지역 일원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등의 목적으로 내년까지 대마산단을 조성중에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보병학교 측에는 지역갈등 재발 우려에 대한 협조 요청과 전남도에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이전사업 계획 취소 건의를 요청 했었다. 군의회도 지난 7월21일 3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와 육군보병학교 간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중인 동백전술훈련장의 영광군 이전 계획을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이 같은 반발에 “장성이나 영광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고위당국자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용역비 12억원을 투입 지난 7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10개월간 평동 군사 시설 이전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어 결과에 따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RPC 사태로 농민불신 폭발

시작은 저울 이었다. RPC 계량기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농민들의 의혹이 증폭될 시기에 RPC가 저울을 수리해버려 잔뜩 의혹만 남긴 채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FTA, 구제역, 수확량감소,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쌀재고 문제, 여기에 기름은 2009년산 저가미 방출이었다. 안 그래도 수확기만 되면 농협과 RPC는 농민들의 타깃이 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저가미를 유통하고 외지 쌀을 들여왔으니 농민들이 폭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급기야 영광군농민회는 6일 ‘영광군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유인물을 통해 외부 쌀과 나락 등을 들여온 통합RPC에 각종 예산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PC가 고흥과 고창 등지에서 수백톤의 외지 쌀과 벼를 들여오면서 일부는 영광지역 나락보다 높게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9년산 저가미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월 광주농민회에 적발됐으며 이후 11월에만 2차례 외지 쌀과 벼가 들어오다 적발됐다는 것. RPC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군과 의회에 RPC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라며 군민과 정치인 등을 포함한 대책위를 구성해 통합RPC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RPC 측은 농민들의 수매거부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량을 매입하지 못해 외지물량을 반입했다는 해명이다. 매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래처 유지를 위해서 취한 고육책이란 해명이다. RPC를 점거하고 진상조사 및 대표 해임을 요구한 통합RPC 사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현 대표의 사퇴로 진정될 진 의문이다.

중요한 점은 RPC를 깨부수기 보다는 바로 세우고 활성화 시켜야 농민들이 산다는 점이다.

▶친환경골프장 300억 눈덩이

친환경골프장이 인근 양만장 문제로 사업비가 195억원에서 300억원대로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군의회가 공단 측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골프장을 매각하는 의견 등을 내놓은 가운데 군은 공사를 진행하되 이후 협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군은 협약을 즉시 파기할 경우 공단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사업에 패널티를 우려했다. 또한 장기 중단시 내년 장마철 토사유출 피해도 우려했다. 민간매각도 검토 했지만 이미 투자한 158억원을 일시 상황하고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해야하는 문제도 있어 어렵다는 것.

이에 군은 공단이 발주한 골프장을 조성·운영 중인 6개 시군과 공동 대응해 불공정한 협약서를 개정하겠는 전략이다. 만약 군은 협약서 개정이 안 될 경우 완공 후 공단 투자비 150억원을 일시 상환해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제가 된 인근 양만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암발파공법 변경과 클럽하우스 위치를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다른 골프장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노레일과 야간조명시설 등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일단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매각을 검토하거나 당초 승인한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해야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으며 예산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이어 사업 추진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희망 만들기에 박원순 변호사 영광 찾아

‘희망을 만드는 영광 세상을 소통하다’를 기치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지난 3월9일 영광읍 한전문화회관에서 지역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원순 변호사는 ‘행복한 농촌마을 공동체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연,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영광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김혜경)가 지역민의 지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영광희망아카데미’의 첫 강연회였다.

강연회에서 박 변호사는 이번 영광방문은 ‘박원순과 함께 하는 희망열차’를 전남지역의 목포와 여수 광양 등지에서 계획, 시행단계에서 영광희망의 요청으로 영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광에 와보니 정말 영광이다 활기가 있다”면서 “농촌지역이지만 활기와 열정이 느껴진다”고 강조하고 “학구의 희망은 농촌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묘량 영당마을에서 1박하고 광주 강연을 위해 떠났다.

이어 4월 27일에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영광을 찾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특강'을 열었다.

영광희망아카데미 제2회 강연자로 영광을 방문하는 오연호 대표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지역과 사람’을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을 펼쳤다.

6월 21일에는 3회 강연자로 이낙연 국회의원이 ‘농어촌 관광사업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한전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희망아카데미는 ‘영광희망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영광신문 등 지역 사회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희망아카데미는 참가 주민들이 1,000원씩 기부하고 뜻있는 군민들의 협조를 받아 강사 초청비를 해결한다는 방안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4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 영광원전 앞바다서 반핵 시위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가 지난 6월14일 영광지역 사회단체 및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영광원전 인근 해상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는 이날 오전 10시 홍농읍 계마항으로 부터 약 7.5km 해상에 환경감시선인 ‘레인보 워리어(Rainbow Warrior·무지개전사) 2호’를 정박한 뒤 선상 기자회견을 열고 “핵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인보 워리어호’ 선장 마이크 핀켄(44)은 “정부는 원전의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만 진정한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핀켄 선장은 농민회 측으로부터 꽹과리를 선물 받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그린피스 및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소형 보트 2척을 타고 영광원전 1.8km 앞 해상까지 진출해 반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핵 없는 한국, 핵 없는 영광’ 등이 적힌 깃발 등을 흔들며 20여분간 해상시위를 벌이고 해산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각국의 그린피스 회원을 비롯해 원불교, 천주교, 농민회, 영광 여성의전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및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레인보 워리어호’는 ‘핵 없는 한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따라 항해하며 원전 지역과 원전건설 후보지를 방문해 원자로 붕괴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 주민과 결속을 다졌다. 이들은 울산항에 입항해 고리 1호기와 경북 월성과 울진 등을 잇달아 방문해 반핵시위를 벌였으며 한국 투어를 마지막 미션으로 퇴역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영광 방사능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진도 9.0의 강진이 해일을 동반하면서 센다이 시 등 주변 도시를 초토화 시켰다.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연이은 폭발로 방사능 공포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내 전역에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발견된 가운데 영광지역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 됐었다.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지난 4월 공기중 방사성요오드(I-131) 검출에 이어 공기 및 빗물시료에서 요오드와 세슘(134Cs, 137 C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활성탄필터를 이용한 공기부유진(charcoal) 분석결과 첫 검출(0.0000809mSv)됐던 방사성 요오드(I 131)는 한때 0.000428mSv(연간 피폭선량 한도 1mSv)까지 치솟았으나 점점 감소되다 4월21일 이후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

공기 중 미립자에 있는 방사성물질을 흡착하는 ‘particle filter’를 이용한 공기부유진(particle) 분석결과도 4월25일까지 방사성 요오드(I 131)와 세슘(134·137)이 검출됐으나 5월3일 이후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식수(영광읍 2정수장)와 해수(홍농읍 계마항) 시료는 사고당시부터 매주 방사능분석을 수행해 왔으나 분석결과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감시센터는 당시 1년 동안 연속해서 호흡 및 섭취를 했을 때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검사수치보다 이후 3.7배나 늘어 난데다 전에 미검출 된 세슘까지 검출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도 했다.

다행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영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던 방사능 요오드 및 세슘은 심각할 수준은 아닌데다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 <4.6매>

▶영광원전 고장 낸 ‘드라이버’ 사건

지난 2월 영광원전 5호기의 고장 원인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한 발전정지로 밝혀졌다.

냉각재펌프 안에 10여년 동안 드라이버를 넣어놓고 가동하면서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광원전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사실은 2월15일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5호기의 잇따른 고장에 대한 원인 규명차 영광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인돼 원전운영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원전 5호기는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여 동안 계획 예방정비를 끝낸 지 나흘 만인 지난 1월 20일 고장을 일으켰다가 다시 2월4일 고장이 났다.

영광원전은 5호기 고장 원인이 10여년 전 들어간 드라이버가 원인이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주요기기 이물질 검사를 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원전측은 “다른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를 포함해 주요기기들에 대하여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내부점검을 통해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5호기는 지난 2월4일 5시 49분경 정상운전 중 원자로냉각재펌프(Reactor Coolant Pump)가 정지돼 발전이 정지됐다. 이에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해당 펌프의 전동기(모터)를 분해과정에서 30cm 정도의 드라이버를 발견했다. 원전은 시운전 이후 전동기를 분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9월 작업자의 실수로 드라이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었다. <3.7매>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감사원 심사

법성포청년회 등 이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지난 4월26일 오전 10시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성면 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영광원전이 영광군에 공유수면점·사용 및 해수사용 허가를 30년간이나 신청한 것은 원전을 2041년까지 가동하겠다는 뜻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사태는 커졌다. 5월18일에는 신안·무안·영광 어민 공동대책위원회 등 100여명이 영광군청 앞 도로에서 영광원전이 30년 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 허가’를 영광군이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15년 밑으로 허가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되자 고심한 군은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을 4년간 허가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영광군의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 원전 측은 감사원심사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영광군은 지난 5월 20일자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15년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을 허가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고 3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허가해야 하는데 4년만 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적법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처분청에 서류가 접수돼 30일간 심사청구서를 검토하되 타당하면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아니면 의견서를 첨부해 감사원으로 올려 보낸다. 감사원은 심리를 통해 90일 이내에 적법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르면 10월 중순에서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의 결정은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에나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영광원전이 지난 4월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설치된 바다 6만8,614㎡와 원전 6개 호기가 냉각수로 사용 예정인 연간 115억8,664만톤의 바닷물을 30년간 점·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영광군에 신청하면서 부터다.

▶출력증강 및 안전점검 설명회 파행

영광원전 출력증강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들 및 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나 무산된데 이어 올해 3번째 설명회 역시 무산됐다.

영광원전은 8월12일 오전 11시 영광읍 한전문화회관에서 원전 1·2호기 출력증강(출력최적화) 3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출력증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광주 환경단체 등 300여 명이 설명회장 입구와 내부를 점거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영광핵발전소 안정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사업 중단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대책 협의 ▶탈핵정책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출력증강 설명회를 반대하고 나선 단체에는 기존 공동행동 소속 단체 외에도 영광청년회의소를 비롯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측도 참여해 반대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민들과 군의회, 영광군 등이 반대하는 출력증강을 주민동의 없이 강행한다면 발전소를 봉쇄하는 등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출력증강을 막겠다”고 밝혀 향후 출력증강과 관련한 극심한 갈등을 예고했다.

영광원전 측은 “기존 안전여유도 내에서 출력증강을 하고 타 호기가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갈 때만 일시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설비 안전과 온배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1·2호기 모두 출력증강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하절기 전기부족 사태에 대비해 강행될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강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국 원전을 대상으로 진행된 원전안전점검 설명회도 2차례나 무산된 채 감감 무소식이다.

원전안전점검 주민설명회는 지난 5월12일 영광원전 내에서 진행하려다 주민반발로 무산됐다가 6월30일 영광읍 한전문화회관에서 재차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 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