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는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2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문은 13건(서면 6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질문에는 정기호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소장들이 출석해 담당업무를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방안을 밝혀달라

서해안 지역의 단오제 맥을 이어오고 있는 법성포단오제의 전통계승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단오문학관 등을 설립해야 한다. 법성면 소재지에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관시설비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단오문학관 부지매입자체도 원전사업자 사업비 법성면 배정 몫에서 매입했다.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군립 장사시설 추진방안은 있는가?

홀로 사는 노인 공동 생활공간 조성사업

법성~원전 간 국지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칠곡삼거리 회전교차로 및 상징조형물 추진계획 및 회전교차로 설치 시 대형차량 운행문제 등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 또한 홍농읍 종합정비계획은 있는지, 백수해안도로와 가마미 해수욕장, 영광원전, 홍농테마식물원 등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 홍농읍 칠곡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밝혀 달라.

주요사업 정책 조정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법성뉴타운 분양이 총197필지 2만1,259평에 411억9,200만원 중 2011년 현재까지 542평 7억9,400만원의 분양에 그쳤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굴비특구를 이용하여 활성화를 꾀하면 얼마든지 분양여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에 조기분양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서면질문>

■장기소 의원 : ▲굴비·보리특구사업에 따른 지역 특화발전 계획수립을 특구에 맞게 특색 있는 46개 이상의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타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일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특구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자도굴비특구는 2013년도 총생산액 1,648억원 1인당 약 5만불로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섬 추자도 조성으로 전국 도서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다. 특구로 인한 소득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백수해안도로는 전국에서 가장아름다운 경관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광주에서 가장 가깝고 서해안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으로 건물유지비도 나오지 않는 해수온천탕과 최근에 오픈한 소금하우스, 노을전시관등 개인적 사업으로 지어진 펜션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 이 지역의 과감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소득과 이익은 물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랜을 밝혀 달라.

■강필구 의원 : ▲고품질 특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과 위반행위에 강력한 처분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대형 축사 인근에 보조사업 식품가공시설을 신축하고 있어 가축분뇨 냄새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염전 소재, 주변 주택·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대책과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굴비업체, 모싯잎송편 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및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대마 전기자동차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군민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공정률이 42%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내업체 하청 및 관내기업 생산품 사용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해 군민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 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잔여공정 시행과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하청 및 관내기업 생산품 사용, 일용인부 군민 채용 등에 대하여 시행사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봉환 의원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이 소홀히 되고, 그에 따라 군정수행에 많은 차질을 빗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이 시작부터 완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응당한 보상이나 인사 상 우대를 해줘야 한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잦은 인사이동의 지양과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해 재조사 하여 이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 상 우대제도 시행을 확대하여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지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시켜주는 ‘유도형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갑사나 백수해안도로 등 주요관광지에 인근 관광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 관광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외지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내 주요 교차로에도 추가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계획을 밝혀 달라. <20매>

답변요지

■김재윤 기획예산실장 :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세입과 세출,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사업은 물론 국·도비 신청 사업도 합리적 심사과정을 거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윤영주 투자유치과장 :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은 광주·전남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 대응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함. 이외에도 방사선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능오염해독연구소, 병원, 교육훈련센터, 양성자 가속기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전라남도 ‘해상풍력단지 배후 기반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1월에 응모할 계획이며, 지경부의 단계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중단됐던 민간 개발자와의 개발 규모를 수정·보완하여 계마항 일대를 서해안의 풍력 전용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이정규 재무과장 :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부가세 확대배분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으로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효율적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음.

■박선옥 주민생활지원과장 : 군립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되나, 인근 시군의 봉안시설 운영상황 등 벤치마킹하여 국비 신청, 군립장사 시설 특히 봉안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검토 하겠음. 2012년도 공동생활의집 1개소 설치사업은 수요조사등을 거쳐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6개소에 사업평가 분석을 통하여 전 읍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

■한행석 문화관광과장 : 가마미는 1차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은 협의를 거쳐 상가·펜션단지 및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등 을 설치할 계획임.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09년 6월 영광군 자체감사에서 과다 집행된 금액을 회수토록 처분했으나 현재까지 미환수 되어 지연되고 있음. 법성포단오보존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처분 취소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음.

■정균화 건설방재과장 : 홍농읍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본도로 개설사업은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법성뉴타운 분양은 굴비특구구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해 굴비와 연관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를 노력하겠음. 공공기관 이전은 굴비골농협과 법성파출소 이전을 협의중에 있으며, 면청사 이전 건은 상가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충분히 검토를 하겠음.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안건으로 채택 협의하겠음.

■오삼섭 도시디자인과장 : 홍농읍 칠곡삼거리는 지난 11월 도로교통공단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음. 다만, 도로구조 시설개선 및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적극수렴 검토 추진하겠음. 홍농읍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별도 수립된 젓은 없지만, 2013년 이후 상봉지구 사업을 추진코자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에 반영하였음. 2014년 초부터 예상 사업비 75억원으로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임. <9.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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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용 기사----------------------

제182회 영광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는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2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문은 13건(서면 6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질문에는 정기호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소장들이 출석해 담당업무를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방안

■김양모 의원: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6년째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원전관련 산하기관 및 관련 산업체가 1개 업체도 유치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 있는 고리, 월성 부근에는 원자력교육원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개원되었는가 하면,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지난 11월 30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를 위하여 광주·전남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역에 유치·설립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동안 한국원자력학회와의 협약체결 등 노력하고 있으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방안을 밝혀달라. 또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이외에도 관련 산하기관 유치 방안도 강구바란다.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관건립비 지원방안

서해안 지역의 단오제 맥을 이어오고 있는 법성포단오제의 전통계승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단오문학관 등을 설립하여 역사기록물을 보존하여 전통 계승을 해야한다.

군은 2004년경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홍농읍에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법성면민들이 조성하여 사용하던 법성면 삼당리 쓰레기장에 영광읍 쓰레기 등을 반입했다.

당시 군수는 법성면민들이 법성면 지역에 영광읍 쓰레기를 반입 허용할 경우 주민들과 약속사항으로 법성쓰레기 매립장 폐쇄 후 40억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하였고 홍농읍민과 협의가 지연돼 1년을 더 사용하기로 하면서,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했다.

그 이후 법성면 소재지에 법성면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관시설비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단오문학관 부지매입자체도 원전사업자 사업비 법성면 배정 몫에서 매입했다.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군립 장사시설 추진방안

■나승만 의원 :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화장율은 67.5% 이고 전남지역은 48.4%로 가장 낮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른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79.3%이다.

최근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 공립장사시설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시·군이 10개 곳이다.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책무를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립장사시설을 설치 할 경우 소요비용의 85%를 국·도비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제181회 영광군의회에서 의원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청정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사시설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도 군립장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추진 의향이 있는지 특히 봉안시설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추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람.

홀로 사는 노인 공동 생활공간 조성사업

■양순자 의원 :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11.0%인 520여만 명이며, 이중 1인 가구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20년에는 15.6%, 2030년 24.3%, 2050년에는 38.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 대부분이 자식들과 떨어져 소외받고 있으며,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홀로 기거하다 사망한지 며칠 혹은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는 급식해결이 곤란하며, 난방비 부담 등으로 냉방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 들이 많아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도입하고 있다.

각 마을단위로 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을 개보수하여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화장실 설치, 식자재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군 2012년 예산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다. 우리 군도 우선 읍면당 1개소씩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보고, 평가를 하여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제안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답변바람.

원전소재지역인 홍농읍 종합적인 개발계획

법성~원전 간 국지도 4차선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홍농 관문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칠곡삼거리 회전교차로 및 상징조형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및 회전교차로 설치 시 대형차량 운행문제 등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

또한 홍농읍이 타 읍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홍농읍의 장기 발전을 위해 홍농읍 종합정비계획은 갖고 있는지도 답변바람.

2014년에 홍농과 백수를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준공시기에 맞추어 백수해안도로와 가마미 해수욕장, 영광원전, 홍농테마식물원 등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홍농읍 칠곡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

영광군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 조정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농촌청년 국제교류사업과 연계실시 방안

■장기소 의원: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00억 이상 대형사업 8건을 분석한 결과 내년까지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무려 591억원에 달하고 있다. 군정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군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와 사업기간, 사업비, 효율성 등을 평가운영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형사업비가 706억원에 이른다. 친환경골프장의 경우 당초 222억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추가 사업비로 67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농촌 테마공원 역시 당초 61억원의 사업비로 출발하여 현재 39억원이 늘어난 1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부가세의 5%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지방세원의 신규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우리 군의 2012년 사업과 예산, 시정연설 어디에도 청년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청년들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청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누가 이 영광을 지킬 것 인가? 지금까지 일본, 중국, 필리핀과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새로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교섭중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교류사업을 혼자 사는 농촌청년 결혼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한다.

법성포 뉴타운 분양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법성면 진내리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법성뉴타운이 준공되고 공사비 등을 군비로 지급하고 400억원 이상이 군비로 묶여 있는 뉴타운 분양이 총197필지 2만1,259평에 411억9,200만원 중 2011년 현재까지 542평 7억9,400만원의 분양에 그쳤다.

심각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자연스러운 분양 외에 아무런 무대책으로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굴비특구로 인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방도매시장개설, 공공기관이전유도, 관광휴양부대사업, 특화사업에 맞는 토지이용 및 수용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를 꾀하면 얼마든지 분양여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에 조기분양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서면질문 원고정리--------------------------

굴비·보리특구사업에 따른 지역 특화발전 계획수립

■장기소 의원 : 굴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14일 법성면 진내리 일원 105,217㎡이며, 보리특구는 2010년 1월11일 영광군 3개읍 6개면 990,691㎡에 특구사업비 606억 사업비로 2014년까지 5개년에 추진하겠다고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특구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특징적인 사업이 아닌 보리재배면적유지, 보리사료화사업, 굴비업체통계조사, 굴비진품 인증사업, 굴비위생상자 구입지원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선책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역특구발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사업에 효과가 있는 광고물설치, 농업기반시설폐지, 농어촌광광휴양사업, 지방도매시장개설, 토지수용 및 이용가능사업 등 특구에 맞게 특색 있는 46개 이상의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타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일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특구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와 비교되는 추자도굴비특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등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굴비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적지원 및 참굴비 브랜드화, 휴양숙박시설지원. 운송비지원 사업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참굴비, 섬체험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구지정 5년 후인 2013년도 총생산액은 1,648억원 1인당 약 5만불로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섬 추자도 조성으로 전국 도서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다.

우리 지역 특구도 특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과 어민들에게 특구로 인하여 소득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책을 밝혀 달라.

백수해안도로 주변개발계획 내실 있는 추진

백수해안도로는 전국에서 가장아름다운 경관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광주에서 가장 가깝고 서해안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못지않게 탁 트인 바다경치와 아름다운 지형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나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총체적인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머물러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임대사업으로 건물유지비도 나오지 않는 해수온천탕과 최근에 오픈한 소금하우스, 노을전시관등 개인적 사업으로 지어진 펜션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

군민들의 큰 기대와 막대한 자원이 투자된 만큼 이 지역을 명품지역으로 살리려면 과감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소득과 이익은 물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향후 발전적인 플랜을 밝혀달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명품 식품산업 육성

■강필구 의원 : 전국 특산물 브랜드 1위인 영광굴비를 비롯하여 최근 대표 특산물로 급부상중인 영광모싯잎송편, 전국 생산량 1위인 뱀장어, 전국 생산량 2위인 천일염, 그 외에도 태양초 고추, 친환경 쌀, 청보리 한우, 젓갈 등 전국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산물 들이다. 행정기관에서 고품질 특산물 생산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각종 위반행위에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제181회 임시회시 대형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대형 축사 인근에 보조사업으로 식품가공시설을 신축하고 있어 인근 축사의 가축분뇨 냄새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인체 유해성분 논란이 있는 염전 결정지 고무장판ㆍ염 창고 지붕 및 해주 지붕 스레이트ㆍ농약 및 비료성분 유입 우려가 있는 염전주변 농경지ㆍ생활하수 유입 우려가 있는 염전 주변 주택ㆍ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대책과 보다 더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굴비가공업체, 모싯잎송편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및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대마 전기자동차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영광군과 탑건설, KCC건설, 에이스상호저축이 공동으로 출자한 금융지주 특수목적 법인인 (주)탑글로리에서 시행하며,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일원에 164만㎡ 규모로 시행자 사업비 1,362억원, 공공기반시설사업비 591억원 등 총사업비 1,953억원을 투자해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행부는 대마 전기자동차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100여개 기업을 유치해 약 10,000여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힌 바 있어 군민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조성사업 공정율이 42%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내업체 하청 및 관내기업 생산품 사용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해 군민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 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잔여공정 시행과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하청 및 관내기업 생산품 사용, 일용인부 군민 채용 등에 대하여 시행사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광군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김봉환 의원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이 소홀히 되고, 그에 따라 군정수행에 많은 차질을 빗고 있다는 생각이며, 군정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 정립이 필요하다. 대형 개발사업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이 시작부터 완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응당한 보상이나 인사 상 우대를 해줘야 한다.

업무를 맡으면 최소한 2~3년은 맡아서 책임지고 완수해야하며, 연공 서열에 따른 순환보직도 필요하겠으나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를 파악하여 그곳 근무자에게 인사상 가점제도를 두고 2~3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일보다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나 생각한다.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인사행정의 틀을 바꿔 일하는 공무원이 발탁되고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잦은 인사이동의 지양과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해 재조사 하여 이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 상 우대제도 시행을 확대하여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개선대책

주요산업시설이 없는 우리 군의 형편상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개발한 7대 관광지와 각종 축제는 요식, 숙박, 특산품 판매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

특히, 불갑사지구와 백수해안도로 등은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관광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지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시켜주는 ‘유도형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갑사나 백수해안도로 등 주요관광지에 인근 관광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 관광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외지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대 관광지를 연계하는 ‘유도형 안내표지판’을 관내 주요 교차로에도 추가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계획을 밝혀 달라.

답변

김재윤 기획예산실장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세입과 세출,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사업은 물론 국·도비 신청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주 투자유치과장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은 광주·전남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 대응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방사선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능오염해독연구소, 병원, 교육훈련센터, 양성자 가속기 등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해상풍력단지 배후 기반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1월에 응모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상풍력 Test-Bed와 연계하여 지경부의 단계별(실증, 시범, 확산) 중장기 계획에 맞춰 민간 개발사업자와 투자여건을 조성, 중단되었던 민간 개발자와의 개발 규모를 수정·보완하여 계마항 일대를 서해안의 풍력 전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규 재무과장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부가세 확대배분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으로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선옥 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집단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 시군의 봉안시설 운영상황 등 벤치마킹하여 국비지원사업을 신청, 군립장사 시설 특히 봉안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동생활의집 1개소 설치사업은 수요조사등을 거쳐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6개소에 사업평가 분석을 통하여 전 읍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한행석 문화관광과장

▶가마미는 1차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은 1차 사업 완료후 협의를 거쳐 상가·펜션단지 및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등 을 설치할 계획임.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09년 6월 영광군 자체감사에서 부지매입시 감정평가액보다 과다 집행된 금액을 회수토록 지적되었으나 과다 집행된 부지매입비가 현재까지 미환수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법성포단오보존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분 취소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정균화 건설방재과장

▶홍농읍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본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성뉴타운 분양 관련 이 부지를 굴비특구구역에 추가지정을 검토 추진해 굴비와 연관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분양활성화를 노력하겠음. 공공기관 이전은 굴비골농협과 법성파출소 이전을 협의중에 있으며, 면청사 이전 건은 상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삼섭 도시디자인과장

▶ 홍농읍 칠곡삼거리는 지난 11월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 상태로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도로구조 시설개선 및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적극수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홍농읍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별도 수립된 건 없습니다만, 2013년도 이후 상봉지구에 사업을 추진코자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에 기 반영하였고, 2014년 초부터 총 예상사업비 75억원으로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