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신문은 구랍 23일 오후 2시 대표이사실에서 각계 인사 4명을 초청, ‘2012년도 신념대담’을 가졌다. 각 분야에서 느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과 올바른 정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의 올바른 선택방향은?

 

 

 

 

 

조영기(전 전라남도 도의원) “정당정치 불신 해소시키는 인물이 필요하다”

김혜경(송광가정폭력상담소장) “소통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인물들은 지워내야”

장영진(영광군농민회 사무국장)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정책을 요구하고 검증”

김동규(영광JC 2011년 회장)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조영기 : 신년대담에 참여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에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김혜경 : 2012년의 큰 화두는 역시 총선과 대선이고, 계속해서 저 출산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된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주요 공약은 저 출산 대책, 보육정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정책들은 무상교육 투자비용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 2012년 국민적 관심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등에서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여론이 1%를 위한 99%가 희생하는 성향의 선택적 복지는 이제 포기하고, 전체99% 모두가 헤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것들이 대선과 총선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될 꺼라 예상합니다.

■김동규 : 내년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총선은, 다수 의원의 한나라당이 얼마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야당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의석을 차지 할 것인가? 양질의 새로운 국회 후보들이 얼마나 입성할 것인가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는 경제대통령을 선택했지만 현재 겉으로는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중서민층들은 아직도 삶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이 얼마나 복지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영할 것인가, 민주화를 조금이나마 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진 :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기존 정당체제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여야를 망론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을 과연 얼마나 선택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갈라져있는 여야대립으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야권으로 대선승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선승리를 예상으로 한 야권에서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가 우리가 지켜봐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한 통 큰 결단들이 야권에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조영기 : 총선이 대선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당정치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이라 해도 국민이 염원하는 신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선거는 지역선거로 부족한 점을 얼마나 채워줄 것인가를 봐야하며, 모두가 염원하는 보편적 선택을 공약만이 아닌 실현 가능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김혜경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것이 좋냐는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를 선택 했을 때 예산을 어디서 충당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노인복지에서 충당해야 할 것인데, 그렇듯 어느 한쪽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복지가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김동규 : 후보들이 초심을 갖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누가 당선이 되던 상황은 같습니다. 얼마나 중앙인맥을 동원해서 군이 일을 할 수 있고, 군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운영비를 마련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이다 보니 국회의원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나 학력, 지역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당 경선이 아닌 국민경선을 통한 선거가 필요합니다.

■김혜경 : 정치인, 정치지도자가 할일은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고, 비전을 설파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은 각 사람들이, 각 집단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 내년의 과제 입니다. 소통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대상들을 깨끗이 지워내는 힘과 권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있어 ‘유능함’을 제1판단 기준으로 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입신양명용 유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유능이라는 전혀 다른 두 종목을 쉽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 이번 선거는 선택의 자유로서 선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선택은 항상 민주당이라는 선택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정당을 준하는 것 보다 개인의 능력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 가르기 정책을 버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 까지 품에 안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구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장영진 : 정치라는 것은 약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은 그야말로 빈 공저일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정치가 구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득권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에 따라 총선에서 대한 열망이 타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통 큰 결단, 책임정책실현, 기득권에 대한 포기 등 3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영기 : 이제는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말로만 내세웠던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닌 국민을 위해 지켜야할 공약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동규 : 청년회의소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해 대담도 할 것이며,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대해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라도 정에 이끌려 선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 유도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장영진 : 이번에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내걸기 보다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농민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때 기초농산물수매제도를 국회에 입선하면 반드시 입법화를 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해달라는 공약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렇듯이 각 분야 에 있는 단체에서 후보자들에게 정확하게 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발굴해 내어 후보자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후보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동규 :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대가든 치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정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겉핥기식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대안도 제시해주며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하면 박수도 쳐주는 서로 소통이 되는 가족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합니다.

■조영기 : 유권자의 빠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 소환제도가 몇 년 전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에서는 단 한 번도 소환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고, 시행할 수 있는 시민 단체가 없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농민의 소리, 청년회, 여성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혜경 : 지방 농어촌의 자연마을을 일정한 규모로 모아 작은 도시공동체로 개혁해야 합니다. 도시화가 되어야 시장기능이 생기면서 사람도 모이고 인구구조도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료인들의 도덕성에 호소하여 농어촌 진료를 부탁하는 식이 아니라, 그들도 시장기능에 따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농어촌에서 개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리는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자매로 받아드리는 제도화를 바랍니다.

■조영기 : 영광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전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국고 보다는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원전이 위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과 함께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전라남도 보다는 실질적인 영광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듯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지역민들을 위해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장영진 : 국가적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광은 60%가 농업민입니다. 현재 4개월여 동안 RPC문제, 나락 값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현장을 한번쯤은 방문해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집어봐야 할 것입니다.

■조영기 : 중앙정치는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 1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항상 그 지역민을 중심으로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와 연결된 사업과 함께 지역사업에 대한 기본에 충실함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모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혜경 :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합니다. 정당정치, 정당 공천제의 교과서적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우리나라 정당구조로 인해 그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천에 대해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치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현 제도 때문입니다. ‘지방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라고 규정하는 헌법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는 초보적인 자치 수준에서 어떻게 주민의 정치경제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 :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민주화를 후퇴하는 정책이 제시됐을 때 투쟁을 해서라도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당을 떠나서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최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