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

1. 지역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문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거점고등학교 지정 육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2. 대도시에 반해 우리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강한 지역 만들기는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시설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까지는 지역의 과제입니다. 시설확충 지원과 운영 성공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후보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3. 여야 정치권에서 복지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이 '3+3' 복지(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복지)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33조원 가량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현실 가능한 공약은 무엇입니까?

“군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찾고, 예산확보 역할을”

1.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이는 학력격차로 이어져 이를 피하고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단계에서 도시로 전학을 갑니다. 우수한 학생이 도시로 빠져나가면 학력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이렇듯 열악한 교육환경은 농촌사회의 공동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됩니다. 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광군의 고등학생은 2,067명인데 2020년이면 1,178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도농 격차가 여러 분야에서 심해지지만, 교육은 그 결과이며,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은 변화되고 개혁돼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시군별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각 1곳씩을 선정해 거점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적정규모의 고등학교를 육성해 농어촌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떠나는 전남에서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거점고 육성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점고를 지정하는 과정에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합니다. 둘째는, 거점고 육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폐쇄하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특성화해 키워가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산골학교 등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해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점고를 지역명문으로 키우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학교들의 특화발전을 위해 교육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찾고, 예산확보 등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기회를 보다 많이“

2. 군민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영광문화원, 노인복지회관, 읍면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부노래교실과 서예, 춤 강좌 등입니다. 한전에서도 한 달에 두세 차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도 적지만 그나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 그러하듯, 영광군도 문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서예, 노래, 사진, 시 등 문화활동을 함께 하는 동호회가 적지 않은데, 회원 분들의 작품 전시나 공연을 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완공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연습실, 주민쉼터,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문을 열면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이 조금은 풀리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비 70억원을 확보해 문화회관을 짓는데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좋은 공연을 되도록 많이 유치해, 군민들께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하실 기회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 동호회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내실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 향유에서 더 나아가 군민들께서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문화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이 가장 필요로“

3.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방안으로 3+3정책을 내놓았습니다. 3+3정책을 시행하면 일자리, 보육, 교육, 노후, 주거 등 국민의 5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민주당의 3+3정책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 바탕 위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3+3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3+3정책을 추진하려면 약 33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복성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지출을 개혁하면 연간 약 12조3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낭비적 요소가 많은 복지전달체계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혁하면 연간 약 6조 4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면 연 14조2천억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으로 3+3 정책 추진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교육현장 적용은 한계“

1.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인 감소하는 인구와 지역 내 교육 인프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식을 큰 도시의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도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지만 지금까지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 도시학교와 시골학교는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저는 함평골프고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프로골퍼 신지애 선수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농어촌 지역 거점고등학교 육성안에 대해서는 전남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쟁과 성장, 효율위주의 정책만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을 바꿔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의 통폐합보다는 단계적으로 거점고 육성을 진행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함께 농촌 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특성화학교 육성을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교육 예산 투자에 대한 효율적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의 교육투자 규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교육 지원에 대한 전문적 협조 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셋째, 지자체의 교육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문화 발원지로 도서관 만큼 좋은 자산이 없다”

2. 한 지역의 문화가 꽃 피려면 발원지가 필요하며, 도서관 만큼 좋은 자산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도서관이 활자 위주의 지식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독서, 토론, 연극 및 영화 감상, 문화강좌를 비롯한 마을의 대소사를 도서관에서 여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비용의 새로운 미디어장비들이 보급되고 있어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1읍면 1도서관 운동을 제안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면단위에 하나씩 들어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의 일부를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문화를 가꿀려는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디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SNS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미디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디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소규모 지역미디어센터의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신뢰, 공존번영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3. 저는 이 부분을 민주통합당의 정체성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국가의 역할은 “인간에 대한 사랑, 신뢰, 공존번영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국가가 경제와 복지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약자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보호’, ‘노동의 보호’, ‘농촌의 보호’ 이 세 가지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이 확고하게 서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발전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확고하게 책임져야합니다. 보편적복지로 표현되는 복지국가로 국가담론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로 표현되는 민주통합당의 3+3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현재 각론과 추진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과정과 논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심정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 및 다가오는 대선은 바로 민주통합당의 철학과 비전이 국민들로부터 추인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과 이석형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