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광군이 불법 쓰레기·주정차·노점상·광고물 없는 ‘4無 운동’을 군정 목표로 삼고 각종 단속을 펼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만 해도 11차례나 펼쳐 376건을 적발 처리했다. 상가 앞에 무분별하게 세워둔 입간판이나 공기를 채워서 세우는 에어라이트 등을 비롯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 군 직원과 업주간 다툼도 현장에서 자주 목격됐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백수해안도로에 9차례의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서서 35건을 적발했다. 해안도로 일대 건물 37동중 무려 86%에 해당하는 32동이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단속대상이라니 그 심각성은 도를 넘었다. 하지만, 영광군의 수차례 개선요구에도 이들은 꿈적도 안하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영광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8시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중 2동을 강제철거 했다. 이 와중에 업주측이 가스통을 열고 휘발유를 뿌리며 손도끼까지 휘둘러 저항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단속 때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다만, 이번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때 업주 측은 “불법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유독 우리 건물만 문제를 삼느냐. 다른 곳을 철거하고 오면 자진 철거하겠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는 점을 되새겨 보자. 이와 비슷한 말은 불법단속 현장마다 단골 메뉴로 나온다. 그렇다고 이를 업주 측 변명으로만 치부하기엔 곤란하다. 백수해안도로만해도 32동의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동안 행정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자. 혹시 힘있고, 빽있고, 능력있고, 정보 취득이 빠른 누군가는 탈법과 불법을 일삼고도 쉬 빠져나간 적은 없는지 살펴보자.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고 그 건물을 세까지 내눠도 혹시 봐주고 있지는 않는지도 확인해보자. 영광군이 수십억원을 들여 시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차댈 곳이 부족한 원인은 건물별로 갖추도록 한 주차장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길 바란다. 특히, 영광 전역에 각종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특정 누군가만이 단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과연 이들이 그 법집행을 정당하다고 수긍할지 고민해보자.

다행히 영광군은 이번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4無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더욱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각종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이에 우리는 영광군의 강력한 불법단속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추진돼 군민들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