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은 1970년 이후로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성취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 낸 괄목할 성과이다. 그러나 그 음울한 그림자 또한 유령처럼 다가와 가슴을 저미게 만든다. 이중 폐해의 집중타를 맞고 있는 지역이 바로 농촌이다.

도시로 취업하기 위한 농어촌 청장년층의 탈출러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노인뿐이며,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어업도 모두 노인층이 도맡아 하고 있다. 성별 구조에 있어서도 결혼 적령기의 여성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그 실상은 한층 섬뜩하게 다가온다. 농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농민 숫자가 2011년 300만 명 선 밑으로 첫 떨어졌다. 2001년 400만 명 선이 붕괴한 이후 10년 만에 1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이다.

올 1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를 보면, 국내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8,000명에서 2011년 296만5,000명으로 10만3,000명(3.4%) 감소하였다. 아울러 2012 농가인구는 289만3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7만2천명(2.5%)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가 얼마나 가파르게 줄고 있는지? 다음의 10년 주기 통계를 보면 너무 아찔하다. 1970년 1천442만2천명에서 1980년 1천82만7천명, 1990년 666만1천명, 2000년 403만1천명, 2010년 306만8천명으로 수직 하락 추세이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1천만 명 이상에 달했던 농가인구가 불과 한세대 만에 70%가 줄었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농가인구 감소세의 반전 포인트가 일절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253만2,000명, 2022년에는 219만1,000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인구 비율은 각각 5.1%, 4.4%로 줄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 10년 후인 2022년에는 전체 인구 100명 중 농가인구가 불과 5명도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다. 그 중에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고, 농가 경영주도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다. 더불어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1년 36.2%에서 2022년 4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인구 감소 중핵은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젊은 층의 도시 이동으로 농촌 출생률이 줄어든 데다 직장, 교육문제로 인근 대도시로의 전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의 후폭풍이 가세하여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

인구늘려 농촌 대소생 !

‘인프라 혁신’…지역현실 감안한 ‘맞춤전략’ 필요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백척간두의 미증유 대위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유일한 분야가 농업이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농업생산액이 12조2,25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2011년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2012 벽두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 2위권의 농업대국들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에 공을 들이면서 우리 농업·농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싸늘하게 멈춘 상태다.

이는 농촌의 농업소득과 감소와 직결되기에 농가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 불 보듯 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 농업소득이 가구당 1천103만원으로 2011년 보다 6.8% 하락에 이어 2017년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선량한 농민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한평생 농사일에 종사하여 왔지만 개방화 영향으로 이제는 대외 경쟁력에서 생존이 도저히 어려워졌다는 것이 작금의 냉정한 농촌 실상이다.

그렇다 해서 수수방관한다면 농촌은 이내 식물인간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 너무 자명하다. 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화돼온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이에 각 지자체가 FTA 파고에서 농업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한층 무게가 실려야 한다.

충남도는 도정 역점시책인 '3농혁신'을 구체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의 초석인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충남도는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귀농귀촌 확산 및 유치사업, 농어촌 응원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2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녹색체험마을 76개소, 농촌전통 테마마을 39개소를 중점 육성한다.

강원도는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강원도 농산물의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문화로 농업경쟁력을 견고히 하고, 수출농업·농촌관광·친환경농업·식품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데 초점 맞춘다.

경남도는 올 초에 ‘FTA 농업대책팀’을 신설하면서 농업투자의 대대적 쇄신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포석이다. 경남도는 올해 농업구조조정 분야 3개 사업에 247억 원, 소득보전 분야 5개 사업에 847억 원, 경쟁력 강화 분야 27개 사업에 3,276억 원, 농어촌 활력화 분야 3개 사업에 1,296억 원 등 총 5,669억 원을 투입한다.

충북도는 ‘생명농업육성’을 통한 체질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의 구체화 전략은 2015년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하고, 2017년까지 5,859억 원을 들여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한다. 유기농시장 선점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전국 제1의 고품질 유기농 특화도’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해 전국 최초로 수립한 3농정책의 추진을 강화,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 정주여건과 농업인 의료·복지·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차별화된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지원복합산업화 사업’에 눈돌려야

전국의 각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늘리는 출산장려정책을 기축으로 기업체 유치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의 정주기반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력이 좋고 출산율이 집중되는 연령층을 유입하는 길이 인구 늘리기에는 더 없이 좋은 정책이다. 여기서 효과적 인구유인책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지름길이다. 결국 먹고 사는 일이 순조롭거나 무난하다면 인구유입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기존 물량 위주의단순 집중지원은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명이 난 이상, 농촌 소생에 혁신의 대발상이 강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지원복합산업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지역경제는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에 농림수산물을 가공하고 제품화하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농어촌산업’의 육성은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첨단 비책이다.

종전에는 1차산업인 농어업생산물이 농촌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지역 농어업생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하나의 산업군인 2차산업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역의 농어업경관, 농어업생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및 전통문화, 숙박서비스를 아우르는 3차산업이 가세하면서 고차원적 산업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혁신 대조류를 6차산업화, 융복합산업화 등으로 표현하는데, 최근에는 총괄하여 ‘농어촌산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명품화·고부가가치화·클러스터화’에 귀결된다. 농수산물을 명품화 하고 이를 가공하거나 관광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에 1·2·3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클러스터화 추구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농촌소생의 총체적 타개론은 너무 자명해졌다. 복지정책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FTA 대응책과 농업 경쟁력의 미래전략 등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거시적 접근 못지않게 미시적 대처의 순발력 또한 총력 가동되어야 한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신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농특세 유효기간 연장, 쌀 직불금 현실화, 귀농자 지원 강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소정현 기자,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