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의 19대 국회개원

4.11총선이 우리지역과 농민의 바램을 뒤로한 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압승 속에 5월30일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6월5일 국회를 개원한다고 한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정치만 잘하면 국회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잡든 상관할 바가 아니겠지만, 이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보여주었던 대기업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정치에 너무 식상한 탓이다.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선언, 농촌이 붕괴해도 대기업의 공산품 팔아 값싼 농산물 사먹는것이 국익에 도움이라는 그들만의 셈법과 사고방식에 농민들은 우리에게 농업은 없고 미래도 없다고 들 한다.

한·중 FTA시대 도래

한·미 FTA재협상의 목소리는 4.11 총선 전까지만 해도 농업관련단체와 야당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왔으나 야당의 총선 패배와 함께 모든 매스컴에서 사라졌고, 정치권이 연말대선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한·중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지난 5월 14일에는 협상운영 세칙까지 확정 발표하였다. 7월초로 예정돼있는 2차 협상에서는 대상품목의 분류작업을 거쳐 협의일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 한다. 축산물에 강한EU, 쇠고기, 곡류, 과일에 강한 미국, 중국에서는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주요채소 양념류, 잡곡 등은 이미 국내생산량을 능가하여 수입되고 있는 마당에 한·중 FTA까지 개시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농사에 대한 의욕도 애정도 멀어지는 날. 우리의 밥상, 자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상상해본다.

농어촌부흥세 신설이 급선무다

누가 무어라해도 산업화시대 이후 농민을 희생양 삼아 수확한 과실은 공산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공유하고 향유하였을 것이다. 작년 한해만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자동차 매출이 285조원에 이르고 영업이익만 해도 27조6,000억원이라는데그 절반 이상이 농산물 수입을 전제로 수출해서 번돈이라하니 농민이 아니라면 환영하고 축하도 해줄 일이지만 마음한구석 씁쓰레 한 것은 나만이 국익을 위하는 애국심이 결여된 탓이었을까?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낙연의원께서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로 농어촌 부흥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대한 재벌을 상대로 하는 농업 목적세 신설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거대재벌들의 반대로비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원들의 무관심속에서도 그 해박하시고 부지런함으로 농어촌부흥세 신설(안)을 연구하시고 개의하여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동분서주하실 이낙연의원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임기 일을 맞이하여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