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장

포루투칼,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PIIGS) 의 경제위기 특히 그리스의 경제위기 등에 관해 연일 언론에서 요란하게 소리가 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물건중에 상기 나열한 나라들의 제품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기나라들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아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이며 국민들이 놀기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들이다.

출근시간 아침 10시 점심시간1시간 30분 이상 퇴근시간15시 30분 정도 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무슨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간이 요란 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크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에서 2번째이다 중국은 과거에는 전 세계의 공산품의 68% 생산 하였으나 현재는 약 38%정도생산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은 대외 개방력이 있어 경착륙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2011년 8월 5일 AAA에서 AA+(한 단계 하락 사상초유) 2012년 5월 22일 AA에서 A+ (피치, 2단계 하락) 는 예상 밖의 원화 환율의 큰 변동(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 으로 소비 감소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태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 의존형 우리경제 위기가 올수도 있다 성장이 감소되고 더불딥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일본과는 달리 대외 개방력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은 수출 13% 수출+수입 25%이지만 한국은 수출47% 수출+수입 90% 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이상한 경제학자들이 경기가 어려우니 내수를 늘여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는 보도를 접했다. 국가별 개인별 저축률 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의 개인별 저축률이 3.2%이다 그렇다면 소비 율이 97%인데 더 이상 무슨 내수를 늘여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 1인당 100원을 벌면 97원을 소비를 한다는 자료인데 내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엉터리이다.

일본의 저축률 역시 3.2%이다 역시 내수가 97%인데 일본경기가 왜 장기 침체가 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저 출율 12.5%이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다.

독일은 같은 유럽인데도 점심을 5분 만에 먹는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근면 하다는 것이다 작업복으로 유명한 몸빼 역사도 독일이다.

독일은 지중해 나라들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미국은 저축률이 6.5%이다.

미국은 세금구조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자기연금을 포함하고 있는 안정적 구조이다.

근래 해외로(동남아) 진출했던 제조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흐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3차 산업의 발전을 중심에 두고 왔다. 그러나 3차 산업은 정확히 보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2차 산업(굴뚝산업)이 없으면 국가의 존폐의 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산이 없으면 유통이 어디서 유발 될 것이며 관광과 서비스 산업이 어디서 창출 될 것인가 만 보아도 국가적 차원의 굴뚝산업은 국가의 든든한 기초 체력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위기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노동시간의 단축, 불량률 증가, 매출감소, 낮은 사기(국가의 충성심) EU 통합 효과의 극대화 및 상징성만을 강조 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 된다.

새로운 정책을 세울 때 기존 정책의 단점만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기존정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을 소홀하게 생각 하였던 것도 EU 통합의 대표적 부작용 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를 조정 해주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환율이 강해지고 경쟁력이 약해지면 대외 환율이 떨어짐 으로써 그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일 유로화의 탄생은 환율의 이러한 국가 간 경쟁력 자동 조절 기능을 없앰으로써 부족한 국가의 경쟁력이 그대로 대외적으로 노출되게 된 사례가 그리스 사태이다.

“한스베르너” 독일 뮌휀대 교수 는 그리스의 구제를 위해 유럽 여러 나라가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모두 부채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리스의 문제의 본질은 정부 부채(재정적자)가 아니다” “수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스의 소비수준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보다 17%가량 더 높다” “무역적자가 계속됐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서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스가 유로 존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 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국가들은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본질적 원인은 EU를 구성하는 각국 간에 상당히 큰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지배적 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쟁력의 차이를 환율 변동으로 조정 할 수 있었으나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경쟁력 차이가 적나라하게 대외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현 PIIGS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PIIGS의 문제는 단순히 PIIGS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관리자들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업과 국가 발전의 “유일무이한 요인” 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좋은 사업도 없고 나쁜 사업도 없다 약간 상황이 안 좋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에 매진 할 때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화의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자기화이다 허울 좋은 세계시장의 단일화라고 과대포장을 하지만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의 실상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유로화는 향후 2~3년 후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각을 갖출 때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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