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6호기가 미검증 부품으로 인해 가동을 중지한 가운데 정비중인 3호기마저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로 인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진보정의당과 민주통합당의 특위조사가 이어졌다. 이에 본지는 이번 특위 결과를 요약게재 한다. <편집자 주>

진보정의당 특위 납품비리 집중추궁

심상정 의원 등 9일 영광원전 현장조사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가 영광원전 미검증 제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핵안전특위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날 9일 오후 1시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한수원과 영광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조사를 벌였다.

심 후보는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이번 납품비리는 제도가 아닌 인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며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발전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올 겨울 전력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을 중지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가동을 중지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수원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광 5·6호기에 워낙 많은 미검증 부품이 설치됐고 발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부품도 있어 가동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이 지난 3월 부품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3월 계전기 제품이 정상적인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수원이 조치하도록 통보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부품 인수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도 구매자가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인수했다”며 “납품비리는 10년 동안 이어졌지만 MB정권 4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품질 확보 경영 체제에 큰 허점이 드러나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한수원이 인증기관에서 직접 품질보증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말했다.

다만, 한수원은 영광원전 5·6호기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영광 5·6호기에 지적한 사항은 품질보증서 위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며 “지적에 대한 조치로는 규제기관에서 요구사항인 구매시방서의 제출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수행하여 8월초에 조치 완료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호 군수는 “미검증 부품이 10년간 납품돼 왔다는 사실에 영광군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번 일이 확대되면 결국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하루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군민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도 믿을 수 없게 돼 지역단체와 군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현재 왕복 2차선인 영광원전 진입로를 정부가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날 핵 없는 나라 3대 공약으로 ▲핵 관련 정부 조직을 재생가능에너지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한수원 특별감사 실시, 재생가능한 에너지 조직으로 정부조직 개편,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및 후쿠시마형 핵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수정과 2040년 핵발전 폐쇄 방안에는 2020년 온실가스와 전력소비 20% 감소와 재생에너지 30% 달성, 탈핵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핵산업 전환 등을 담았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전기 관련 조세 개편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국가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현 세대에게는 안전한 핵을, 미래 세대에게는 핵없는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며 “핵 없는 세상이 정의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영광 5·6호기를 방문, 위조 부품의 교체 작업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교체 예정인 영광 5호기의 변압기와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6호기의 부품 등을 확인하며 철저한 점검과 교체 작업을 요구했다. 영광 5·6호기의 가동 중단에 이어 영광 3호기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자 영광 지역 민간단체는 이날부터 원전정문에서 안전진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 특위, 한수원·원안위 질타

이낙연 의원 등 13일 영광원전 현장조사

민주통합당은 신학용, 이낙연, 조경태, 유기홍, 부좌현, 유은혜, 이원욱 의원 등으로 원자력안전문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오전 9시 영광원전 본관 3층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특위에는 김균섭 한수원 사장과 박윤원 원자력안전위 부위원장,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조사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위조부품이 사용된 영광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수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주민들과 국회에 보고하라”며 “영광 3호기의 제어봉 안내관 균열의 임시방면적 용접 수리방침을 중단하고 부품을 교체하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에 민주통합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되 관리·감독을 못한 김균섭 한수원 사장과 원전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에는 국회차원의 ‘원전안전 및 방사능오염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절전을 통해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국민안전 우선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유은혜 의원은 “3호기 부품 균열과 관련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용접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고 지적하자 한수원은 “외국에서도 용접한 사례가 많이 있고 검증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납품 비리가 외부에 의해 밝혀진 이유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한수원이 품질보증서 위조와 관련 사항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민관합동조사위를 재구성해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총리가 10월30일 원전 부품 품질 보증서 위조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원전안전위가 11월5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전안전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영광원전도 점검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의 ‘미검증 부품’이라는 용어도 지적됐다.

이낙연 의원은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데 한수원 측은 미검증 부품이라는 기상천외의 단어를 사용해 부품에는 문제가 없고 서류만 위조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성능에서 차이가 없다면 보증서를 왜 위조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성능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영광원전 재가동 시기에 의원들은 “전력 수급 불안의 이유로 영광원전이 가동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영광원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는 산업용, 즉 대기업 살찌우기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민간조사단에 진보연합, 환경연합 등을 포함시켜 5·6호기는 물론 3호기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국회나 지자체 등에서 환경단체 등을 추천을 해주면 함께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유기홍 의원은 “미검증 부품은 성능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는 원전 당국의 답변에는 “서류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면 부품까지 왜 교체하느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특위 의원들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현재 왕복 2차선인 영광원전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호 군수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비롯해 “원전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데미지는 심각하다. 10년간 (미검증)부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과연 이것뿐이겠나. 한수원의 감사는 10년간 뭐했냐”는 질타를 쏟아내며 국제적 수준의 검증단 구성과 원전의 폐쇄 주의를 지적, “원천적인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장보고를 바친 뒤 가동이 중지된 영광원전 5호기로 이동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영광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 조짐을 지난 2004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특위는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2004년 징후 이후 매주기마다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었으며 올해 정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