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서비스연계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얼마나 착실하게 챙겼는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연말을 앞두고 올 한해 영광군이 추진한 지역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되짚어 본다. <끝>. -편집자 주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영광군은 복지대상자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2회(6월,12월)에 걸쳐 복지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연금,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급여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서는 연중 신청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구비서류(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접수 하며 전산조회(행복e음)를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38개 기관에서 제공된 425종의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복지급여 대상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한다. 또한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 보호 하고,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018가구 3,104명에게 생계·주거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및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해주는 제도로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주민등록상 전가구원 포함하여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읍·면사무소나 군청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연료비·전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은 2012년 현재 긴급지원으로 80건 접수를 하여 현장 조사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48세대에게 6,135만4,000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했다. 2012년에는 초등학생을 신규로 추가하여 부교재 비를 지원확대하고 있으며, 수학여행비 초등·중등학생에게는 1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2만원 차등지원으로 219명에게 2,440만원을 지급, 교복구입비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5,000원에 한하여 130명에게 1,365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광지역자활센터에 6개 사업 단과 지자체 3개 사업을 구성하여 2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장려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10회 1억435만7,000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8명이 탈 빈곤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에 성공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는 최대 180만원만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최대 200만원(3년간 1회)기준으로 지원확대하고 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

현재 영광군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1만1,732명으로 인구대비 20.6%이며(2011년 대비 12.5% 증) 기관·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는 100개 단체 6,476명이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 9월17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일원에서 53개 단체 1,298명이 참여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 결과 정주새마을금고느티나무봉사대가 대상을, 백수읍어머니봉사대, 염산면청년회자원봉사대가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전남영광군지회봉사대, 영광군촛불회자원봉사대, 불갑면자원봉사대가 수상했다. 우수자원봉사단체·봉사자 80여명은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연수회를 실시했다.

관내 15개교 중·고생 1,998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율을 제고하였고, 각종 전국 20개 스포츠대회에 68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 음료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9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회지도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연수실시,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복지행정 실천 및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영광군은 2012년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조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대상자, 신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읍면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 욕구 등을 파악하고, 사례관리 또는 서비스연계대상자로 구분하여, 사례관리자 회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실시하며, 서비스가 잘 연계·제공되는지 모니터를 실시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3명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모두 258명의 후보자를 발굴하여 130명을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 병원비, 주거비, 물품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28명은 서비스연계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후원물품 지원과 긴급지원 연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들 위한 드림스타트 전 지역 확대

드림스타트사업은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분야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아동복지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소외계층 가정의 0~12세 아동(임산부 포함)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영광읍과 대마면 사업지역에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 만5세 이상 초·중·말복 동병하치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언어치료·사회기술훈련 등 특수치료, 자궁경부암 및 A형간염, 폐렴구균, 뇌수막염, 독감예방접종, 치과치료, 소아과 치료 등 신체·건강 서비스 등 4,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560명을 지원했다.

방과 후 취미교실을 개설하여 한지·팬시우드·비즈·리본공예, 클레이아트, 컴퓨터교실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교통 및 소방안전교육, 도자기 체험교실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테마별 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청와대 및 국회의사당 견학, 여수엑스포 및 섬진강 레프팅 체험, 온가족 영화관람 및 오감만족 목장체험 등 2,900만원의 예산으로 550명을 지원했다.

기초학습 지원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가정방문 한글서비스,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 지원, 학습지 지원, 기질에 따른 자녀양육방법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에 대한 부모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한자교실, 신문지 활용 NIE, 컴퓨터 교실 등 8,700만원의 예산으로 1,800명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군 전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건강검진, 구강검진, 치과치료, A형간염 등 신체건강서비스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660명을 지원하고, 교통 및 소방안전교육, 도자기체험교실, 문화체험학습 등 정서·행동 서비스에 2,900만원의 예산으로 650명을 지원한다. 수·과학교실, 영어교실, 원어민 영어회화, 한자교실 등 인지·언어 서비스에도 8,700만원의 예산으로 1,900명을 지원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드림스타트 센터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테마별로 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전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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