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언론인

“DJ는 돈을 ‘퍼’주고서라도 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북측과 날을 세운 현 정권은 관광객, 천안함, 연평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북의 핵실험을 보는 당선인의 안보 전략은 ‘보수’가 아니 ‘실용’ 이길 빈다”

북측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 하면서 안보 상황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핵폭탄을 실전 사용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핵보유국 가운데 실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대도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반응은 의외다. “소련이 핵폭탄이 없어 붕괴됐나”고 했다. 북의 도발 의지를 북돋는 듯 한 발언이다.

취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당선인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작 북측과 전쟁 중 휴전 상태인 우리정부는 북의 위협에 대해 마치 콧방귀를 뀌는 듯하다. 주변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 협의에 즉각 나서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 “할테면 해보라”고 해서는 안될 상대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하다.

천안함 피격에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그들이다. “해볼테면 해보라”고 하면 하고도 남을 상대다. “핵폭탄이 있어도 정권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인민들을 굶주림에 몰아넣으면서까지 핵을 개발한 그들이다. 미국은 물론 ‘종주국’이랄 수 있는 중국의 핵실험 포기 종용에도 응하지 않은 상대에게 도발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 하다. 위험하다.

당사국 정부 책임자인 당선인의 반응에 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당사국들의 반응은 현실적이다. 북측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공격적 군사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은 국제적 제재 조치 강구와 함께 방어망 구축의 강화와 확대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최대 우호국이며 ‘보호자’ 역할을 자임해온 중국마저 “괘씸하다”면서 제재를 포한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설마 북측이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사용하기야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동요하지 않고 있다. 다행이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할 책임자는 ‘설마’ 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당선인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안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사안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약간의 피해나 손해를 감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FTA 같은 경우다. 하지만 안보 전략은 한 치의 위험 요소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정의 책임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은 DJ가 북측에 돈을 퍼주었다고 비난 했다. 그 돈으로 핵개발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DJ는 북측의 도발은 막았다. 국제 공인(公認) ‘문제아’ 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달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과 날을 세웠다. 결과는 관광객이 총격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진보 정권은 돈을 ‘퍼’ 주고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반면 보수 정권은 진보 정권의 안보 전략을 비난하면서 날을 세워 관광객과 천안함 장병, 연평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안보의 성공과 실패로 비교 된다. 당선인의 도발적 반응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안보를 실험대에 올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방어망, 즉 핵우산을 빌려 써야 하는 결과가 예상 된다.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핵우산 ‘임대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퍼주는’ 안보가 저비용 고효율 안보 전략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당선인의 안보 전략은 ‘보수’가 아니라 ‘실용’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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