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2002년 광역해양조사 중간보고서에 온배수에 의한 수온 1℃ 상승 영향지역이 배수구 기점 염산쪽 29.6km까지였으나, 2005년 최종보고서에서 1℃ 상승 지역이 20.2km로 축소 발표됐다. 한수원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설명회를 하지 않고 58억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준공처리 해주었다.

이에 영광원전온배수피해 범 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즉각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대한민국 최대 용역비(58억), 최장 기간(2000-2005) 해양조사를 최종설명회 없이 발주자 감정을 개입하여 일방적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표단 항의 방문했다. 수차례에 걸쳐 연인원 수천 명이 한수원본사, 한국해양연구원 등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 당시 한수원 추천 용역책임자 Y모씨(한해연)는 발주 쪽에서 설명회를 못하게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었다.

결국 2005년 영광광역해양조사 최종설명회는 한수원의 의도대로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무엇이 두려울까?.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해양조사(5년) 결과에 대해 어업인 이해당사자 지역민들에게 왜 설명회를 못하는가?

2005년도 광역해양조사보고서는 일방적으로 한수원의 감정을 개입, 피해율엔 엉뚱한 울진원전 피해율을 대입했다고 본다. 이에 광역해양조사보고서에서 온배수확산거리 단축(29km↓20.2km) 사실을 발견했다. 의식 있는 피해 어업인들이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억울하고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였다.

일방적 보고서 발간 7년 만인 2013년 2월12일 드디어 대법원은 총9건을 파기환송해 한수원은 패소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법원에 의해서 광역해양조사보고서(2005)가 온배수피해율을 축소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수원이 대한민국 최대용역비 58억 최장기간 5년 조사를 하고도 떳떳하게 그 조사결과 설명회를 갖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2005년 광역해양조사보고서 역시 제2의 짝퉁비리 사건이 아니고 뭔가?

한수원 각성하고, 더 이상 영광군민과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불쌍한 어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최대 K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를 선임 대법원에서까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다.

지긋지긋한 법정싸움을 7년간 끌어오면서 피해 어업인들은 피 눈물 말리는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간에 화병으로 숨을 거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짓과 위선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이번 재판을 통해 얻었을 것이다.

요사이에도 영광핵발전소를 보면서 지역민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더 이상 지역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민과 온배수 피해 어업인들 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해야 한다. 더욱 더 영광 핵발전소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2012년 12월17일(한수원 본사집회) 협상 최고책임자였던 분, 공개협의 내용을 2개월 만에 번복한 당사자께서 영광 핵발전소로 부임 하였다.

참으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이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 한다는 말처럼 순리를 역행 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영광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 하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제2, 제3의 위조 짝퉁사건이 항상 내제하고 있다는 것을 광역해양조사 피해축소를 통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번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크게 2가지만 청원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국가 통수권자가 직접 챙겨 정밀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 이름으로 국민에게 발표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핵발전소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 특히 조사 할 때마다 고무줄처럼 온배수 확산거리가 달라지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사기관 및 관계자들을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 한다.

위의 2가지 청원이 이루어 질 때만이 핵발전소 위조 짝퉁사건이 예방 될 것이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 정부의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래 경제학자들의 예견처럼 21세기 수산강국이 세계강국이 된다. 대한민국은 육지면적에 3배가 넘는 바다영토를 보유한 국가이기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 핵발전소 위조 짝퉁, 해양조사결과 문제 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전력 공급이란 미명하에 묵인과 용서는 했지만 한수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 심각한 사건들은 이어질 것입니다. 잊지 말자 짝퉁사건 자나 깨나 영광핵발전소 조심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