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영광군청 앞에서 원불교환경연대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의 공동명의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영광에서 이 같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이날 선언문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일련의 국정원 사건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훼손시킨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민주주의 훼손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종교인의 양심으로 현 시국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고 외쳤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정원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수 의견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에게 편향적 여론 구조를 만든 사실은 현대판 부정선거이다.

국가기관이 정권 창출을 위해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도구가 된 활동은 공권력으로서의 공정성의 상실이자 헌법 질서의 파괴이다.

이 같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국민적 반발로 확산되면서 향후 정국구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의문이다.

국가정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이처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가공무원이라는데 있다. 공직자들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리척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다.

음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가정보원 공직자들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박대통령의 명쾌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광군도 최근 공직자들의 비리척결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한수원 등이 도입해 고질적인 내부비리가 드러난 전문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군은 그동안 부패행위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자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직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패행위의 구조적 비리 척결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변해야 만이 가능하다. 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깊숙하게 박혀있는 힘 있는 세력들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비리와 부패는 특권세력에 의해 자행된다. 이들이 자성하고 이들이 청렴하면 영광의 청렴지수는 높아 질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