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영광군수는 핵심공약 및 일반시책 등 크게 50개 공약을 내걸고 매년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민선 5기 50개 공약의 추진현황,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들어가며

50대 공약 바로알고 꼼꼼하게 살펴야

이행 상황 및 장단점 분석 통해 대안을

정치인들의 공약이 헛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임기 중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떨어지며 심지어는 지자체를 빚더미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다. 아예 선거 때만 사용하는 선전용 공약도 있다.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 확보 등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공약의 후유증이다.

공약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실행할 것을 약속하다’는 뜻이다. 공개적인 약속이나 마찬가지이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출신 정당과 경력, 소신, 인물됨 등을 살펴보고 선택을 하지만 사회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인의 공약과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기간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을 검증해 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때문에 공약을 지켜달라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약을 지켜주세요, 매니페스토 운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게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웠던 공약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영광지역의 경우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를 검증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충분하질 않다. 대도시처럼 이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없는 데다 좁은 지역이다 보니 정권과 각을 세우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본지는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민선 5기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영광군이 자체 평가한 공약 이행과 실제 상황의 장단점,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보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전적 대안 제시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충실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대 공약 28개 완료 22개 추진중

8일 자체보고 통해 추진율 81.8%

영광군은 지난 8일 오전 ‘민선 5기 공약사업 2013년 2/4분기 추진상황’ 자체 보고회를 열었다. 정기호 군수는 지난 2010년 7월 취임이후 50대 공약사업을 3개월마다 분기별 자체 평가를 통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50개 공약중 28개를 완료하고 22개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중인 공약별 진도를 분석하면 평균 81.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민선5기 공약은 크게 4개의 1234 공약, 7개 핵심공약, 39개의 일반시책 등 50개 공약을 7대 분야별 시책으로 구분한다.

1234 공약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100개 기업 유치를 비롯해 투자유치 기금 200억원, 인재육성 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4년 안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비 100%를 지원하는 의미로 앞 숫자 1234를 따온 공약이다. 군은 4개 공약중 투자기금(59%)과 인재기금(55%)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7개 핵심공약중에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완성과 실내수영장 건립만 완료하고 나머지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보리가공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 조성 등 5개는 추진중이다.

특히, 총 50개 공약은 무려 1조600억원 규모로 이루어져, 임기 4년을 감안하면 매년 2,650억원이 공약과 관련한 단위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 공약들은 각각의 단위사업 특성에 따라 7대 시책별 사업으로 구분 된다.

#1.투자유치총력 경주= 대마산단 완성과 100개업 유치, 투자기금 200억 조성,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농공단지 조성, 영광읍과 염산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귀농지원센터 설립 등 10개 단위사업에 3,830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3개 사업은 완료, 7개 사업은 추진중이다.

#2. 농어민 소득창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영광쌀 안정적 판매망 확립, 백합 등 종패 방류 확대,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 등 7개 사업엔 623억7,800만원이 투입된다. 보리가공 산업화 단지 조성 및 보리식품 웰빙 산업화, 민물장어센터 건립 등은 추진 중이다.

#3. 관광객 천만 시대 기반구축= 856억4,500만원이 투입되는 10개 사업중 스포츠마케팅 추진(계속), 글로리 영광 청소년 UCC 공모전, 법성항 회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됐다. 백수해안 및 4대 종교 관광지 개발 확대, 홍농 테마식물원, 향화도 바다 매체타워, 향토음식 먹거리촌, 캠핑장, 가마미 명소화 사업 등은 추진 중이다.

#4. 지역교육환경 대폭 개선= 488억3,300만원이 투입되는 4개 사업중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연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100%지원, 학교교육 프로그램 적극 개발(계속) 등은 완료했으며, 인재육성 기금 300억원 조성은 추진중에 있다.

#5. 사회간접자본(SOC)지속확충= 실내수영장 건립, 도심지 공영주차장 신설,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4,311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영광대교 및 칠산대교 등 국책사업 조기완공은 추진중이다.

#6. 저탄소녹색성장 적극추진= 5개 사업에 230억2,200만원이 투입된다.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온실가스 줄이기와 환경보전의식 함양, 그린홈(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시범실시, LED이용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실용화 연구추진 등은 완료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녹색도시 건설은 추진중이다.

#7.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사회 안정망 구축, 어르신 복지확대,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 다문화교육, 노인 틀니 무료시술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259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7개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완료됐다.

공약사업 목록 및 사업별 추진상항(매년 반복 사업은 완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