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영광군수는 핵심공약 및 일반시책 등 크게 50개 공약을 내걸고 매년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민선 5기 50개 공약의 추진현황,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투자유치 총력 경주 가시적 성과는 거둬’

3,830억원 규모 10개 사업중 완료 3·추진중 7

산업·농공단지 조성, 기업유치 실적 평가 과도

투자유치 총력 경주 분야는 50개 공약을 크게 구분하는 7대 시책 중 최우선 과제로 10개 단위사업에 총 3,830억9,078만원이 투입된다. 재원 규모로는 4,311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지속 확충 분야에 이어 2번째다.

#1.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완성= 대마산단은 민간 자본을 투자해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원 165만1,849㎡(50만평)에 사업비 2,299억7,300만원(국비 577억/ 도비 25억/ 군비 20억/ 민자 1,676)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전남도·영광군·탑건설·KCC건설 등과 MOA 투자협정체결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산단 공사착공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지난해 2월 1단계 준공(37만6,223㎡)과 올 5월 2단계 준공(127만5,626㎡) 등 종합진도 98%에 산단진입로 개설 및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등만 남았다. 공약은 마무리 단계로 추진 중이다.

#2. 대마산단 100개 기업 유치= 조성된 산단에 100개 기업 유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군은 조성면적 165만㎡(50만평)중 109만㎡(33만평)를 ㎡당 11만9,526원(39만5,000원/평)에 분양할 계획이다. 군은 기업유치 결과 34개 사와 64.4%인 70만5,000㎡를 분약계약 체결했다. 6월말 현재 4개 기업이 준공하고 1개 기업이 착공한 상태다. 군 전체로는 총 118기업과 고용 2만7,823명, 2조7,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종합 진도 98%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전기자동차, 풍력설비 등 투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해 매년 15~20개 기업을 투자 유치해 조기 입주를 마무리 계획이다. 하지만, 118개 기업중 19곳이 운영 중이며 12곳이 착공, 44곳이 추진 중이지만 43곳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단순 계산으로도 75곳뿐이며 이중 실제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4곳 수준이다. 종합 98%가 무색한 수준이다.

#3. 투자유치 기금 200억원 조성= 이 기금은 유망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첫해 20억, 다음해 12억, 지난해 43억, 올해 125억원을 조성한다. 원전지역개발세(도세) 재정보전금과 원전주변지역지원(기본지원) 사업비의 연도별 배정액의 10%를 출연하고, 각종 포상금·기부금을 기금에 우선 출연한다. 또한, 투자유치분야 세출 예산중 연도말 집행 잔액도 출연할 계획이다. 군은 지금까지 118억5,600만원을 조성해 21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96억8,200만원이 남았으며 한국스틸텍 외 14개 기업에 14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목표액의 59%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원전지원금 등을 투입한 만큼 기금운용에 부실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4.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조성=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및 관련업체 유치를 목표로 대마산단에 고용인원 500명, 1,000억원, 36만4,000㎡ 규모를 생산공장화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1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선정(환경부)돼 ‘e-Mobility Cluster’ 구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재선정됐다. 중앙정부 관련 예산 280억원을 확보하는 등 목표 대비 85%를 달성했다. 앞으로 군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육성 변경 계획 수립 및 고속전기차 구입·운행을 추진한다. 오는 9월 ‘e-Mobility Cluster’ 관련 MIT대학 기술교류 협약체결을 비롯해 11월 부지 매입 및 착공할 계획이다. 이곳엔 전기차 및 전동 농기구 관련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미 보급한 저속전기차 활용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관리도 되질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5. 농공단지 추가조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영광읍 송림리, 만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48억2,200만원(군비 62억3,000만)을 투입해 14만5,485㎡(4만4,000평) 규모의 송림그린테크단지를 내년까지 조성(공정 87%)하고 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단지는 기계ㆍ조립금속, 전기ㆍ전자, 섬유제품, 기타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마산단 주변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10만9,390㎡ 규모의 영광식품산업특화단지가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군서농공단지 외 추가 2곳이 조성되는 셈이지만 문제는 부실기업이 아닌 우량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실익을 얻는 것이다.

 #6.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 조성= 기업유치 및 산단조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10만명이 사는 자립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계획이다. 2011년까지는 매년 인구감소 폭을 1,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감소 제로를 지켰다. 올해는 인구 증가를 목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군민 10만명을 달성하자는 목표다. 6월말 영광군 인구는 5만7,582명으로 지난해 말 5만7,224명보다 늘었다. 군은 인구늘리기 T/F팀을 가동하며 관내 학교 및 직장인 주소이전을 비롯해 전입장려금 지원 등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주택 및 교육 등으로 인한 관내 거주 기피 대책으론 기업유치과 귀농·귀촌 지원책을 편다. 다만,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4만8,000명 대를 감안하면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기는 일시적인 전략보다는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7. 우시장·군내버스터미널 주변 활성화= 옛 우시장 및 군내버스터미널 부지 주변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구 우시장 부지 8,885㎡(2,687평)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2009년 군민 설문조사 등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통해 관광종합타운을 목표로 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청보리한우 또는 황금보리 돼지 전문점 등을 건립하는데 118억원의 재원이 제시되자 국비확보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변 주차난이 심각해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중이다. 군은 오는 10월중 기관·사회단체, 주변상가 주민 등의 다각적인 의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최적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용역을 하고도 3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임기 내 공약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8.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시환경개선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영광읍을 자족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적인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영광읍 일원에 도로개설, 인도 및 전선지중화, 주차장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모싯잎 송편, 태양초 고추 등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생 환경정비로 지역경관을 개선한다. 총사업비 101억원(국비 70억, 지방비 30억, 기타 1억)을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에 선정돼 지금까지 53억원이 투입돼 70%대 공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옥당마을APT~성산등산로간 도로개설과 인도정비 및 지중화사업, 옥외간판정비 등이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도정비와 전선지중화, 간판정비가 돋보이는 사업이지만 사업구역이 취약지역보다는 번화가라는 점이 지적된다.

#9. 염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낙후된 염산면소재지의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촌 정주공간 조성 및 농촌거점지역 육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사업지로 선정돼 2011년부터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봉남리 일원 시가지도로, 젓갈타운진입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5일 시장을 정비하며, 가로공원조성과 간판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교육훈련 등을 추진한다. 사업대상 토지 20필지, 건물 36동중 15필지, 29동(78.6%)의 보상을 완료하고 16동은 철거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준공할 예정이던 이 사업은 보상이 지연되면서 현재 복합커뮤니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등 5일장터 및 간판정비 공사 등이 남아있어 공정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다한 보상비와 과도한 철거로 정비사업이 아니라 철거사업에 가까워 주민들의 거주이탈을 가속했다는 지적이다.

 #10. 도시민 귀농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 프로그램= 농어촌으로 이주의향을 갖고 있는 도시민들이 영광군으로 이주해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11억9,500만원을 투입해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운영 외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귀농귀촌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민유치 홍보활동을 비롯해 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115명(귀농 93, 귀촌 22)을 유치했다. 귀농귀촌 영농창업(9농가, 1억6,200만원) 등을 돕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지원센터 및 한옥체험관 운영 등 9개 사업과 11월초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한다. 한옥체험관 준공을 앞두는 등 도시민 유치 노력과 실적은 긍정평가를 받는 등 주목할 만하다. 

투자유치 총력 경주분야 공약 이행 및 재원현황<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