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끝 불볕더위

지루했던 장마가 불볕더위로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뙤얕볕 아래서 밭일을 마치고 쉬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지는가 하면 고추를 따던 노인이 쓰러져 사망하는 등 폭염에 따른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광양지역이 올 들어 최고기온인 38.6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37∼9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며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어 노약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웃 비상

불볕더위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력수급에 있어서도 이틀연속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력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제 전기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않될 필수 소비재가 되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력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발전소의 불시 정지와 함께 우리나라 전기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하던 원자력발전이 안전성과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전력생산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올여름 전력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1년 9월,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던 단전사태의 악몽이 아직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올여름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발전소 중단 사고까지 겹치면서 정부당국에서는 해당부처 장관이 나서 연일 대국민 절전운동을 호소하는 등 불랙아웃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절전운동 동참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절전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행정기관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도심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폭염 속 전력 수급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의 절전 대책에 대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해도 너무한다.’의 찬반으로 극명히 갈리고 있다는 보도다.

“블랙아웃으로 국가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선 모두 감내해야만 한다.”라든가 또는 “정말 덥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찜질방에 와 있다 생각하고 견딘다.”며 대부분 정부의 절전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정부의 전력수급대응이 너무 지나치거나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력수급 정책의 부재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력시스템의 개선 없이 국민에게 전기 사용만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다.

2011년 순환단전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노력 없이 피크요금제나 냉방전력규제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에게 절전만을 강요해 왔을 뿐이다.

특히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비정상적으로 묶어 둔 결과 오늘의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절전을 강요하면서 대기업들에게는 절전휴가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재벌기업을 중시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급대책이 아닐 수 없다.

조금만 초과해서 사용해도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가정용 전기에 비해 국제적으로도 저렴한 가격인 산업용 전기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을 정도다.

현대제철의 연간 전력사용량만을 보더라도 9,791GWh로 우리나라 전 가구가 27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전력수급 불안의 원인은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 과다사용에 더 있는데도 순환단전의 고통은 국민들이 먼저 당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용전기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고 장기 여름휴가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