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가 70여 일간의 계획 정비를 마치고 30일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8월 가동을 중지하고 정비를 시작한 한빛 1호기의 민간 안전성검증단 활동도 마무리된 셈이다.

주민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해 1호기의 압력경계의 건전성과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 배관압력경계 등의 주요설비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검증은 그간의 내용을 작성해 군민 보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안전성검증은 지난해 12월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 점검을 위해 정부 대표와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에서 1호기부터 6호기가지 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등 원전 안전성 현안을 검증하기로 합의했었다.

대책위는 3호기 안전성 검증단 운영 결과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당을 진통을 겪었으나 정부 측과 주민대표들간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그리고 1호기 정비기간동안 주민검증단이 참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검증단은 가동을 연기 할 정도의 문제는 발생치 않았으나 원전 점검에서 필요한 크게 3건의 문제점을 시정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전정비에 주민검증단 참여는 지난해 원전부품 위조사건과 결함 등으로 3·5·6호기 가동이 중지되면서 원전 불안감이 증폭되자, 군의회 주도하에 번영회와 이장단, 공동행동 등 지역내 100여 단체가 ‘영광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다.

범대위는 원전규탄 군민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압박한 결과 1-6호기의 정비기간 안전성검증과 명칭변경, 대피로 개설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범대위는 지난달 23일 해산했다. 앞으로 원전문제는 군의회 원전특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감시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려는 크다. 범대위가 해제 되면서 검증단 조사 결과를 보고·논의할 중간 협의체가 사라진데다, 민측 대책위도 공석이어 검증단만 남아버린 비정상적 구조다. 정비를 앞둔 4호기 검증단 구성도 논의되질 못하면서 사전 자료요구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과연 군의회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키로 한 감시기구의 역할도 최근 알려진 위원 구성을 보면 비관적이다.

겉으론 원전문제에 군의회와 감시기구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해낼 수 있을는지 의문투성이다.

원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절대 안 된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양심을 가지고 진실 된 행동만이 지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군의원들과 감시기구 위원들은 이점을 중시하고 그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