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장

불과 몇 일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관심을 표명하며,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15일 졸속 공청회를 개최하더니 이윽고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TPP에 가입하겠다는 속내를 도둑고양이가 앙칼진 발톱 드러내듯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관심은 표명한 것이나 참여 확정은 아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가면서.......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의 관세철폐를 목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우리나라에 앞서 가입한 일본의 전례를 보면, 가입당시 일본의 주요농산물인 쌀··육류·유제품·설탕 등 5대 민감농산물 절대 개방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TPP참여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TPP가입을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온 식량생산조절정책 제도 폐지 및 농업보조금 축소단계를 밟고 있으며, 1126TPP협상 당시 자유화율 95%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참여국의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요구로 인하여 묵살당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TPP가입에 따른 전면개방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TPP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쳐 경제적 파급력이 지급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극히 미진하고 피해는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와 개방을 부추기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밝힌 긍정적인 부분, 유리한 혜택이라는 해석도 실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득은 불투명하고 참여 안해도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참여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TPP가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의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농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TPP는 국가 관세를 완전히 없애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업을 포함하여 개별 산업간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산업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왜 우리 행정 관리들만 모르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거기에 더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 내년부터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강원, 충남, 경남, 전남북 등 대부분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방과후 학교, 예체능 및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안 그래도 심난하고 자존심이 상해있는 350만 농업인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의 교육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는 커녕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도시에 대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과 학력저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201133.7%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농어촌 노인의 빈곤율도 도시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농어촌 노인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기재부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기재부는 국회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여서 성난 농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제발 부탁컨대 안행부나 기재부 등 근혜정부는 입에 발린 말로 약자와 노인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사탕발림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양심에 비춰 부끄럼없는 정책을 펴 줄것을 앙청하는 바이다. 이에 짓밟힌 농심에 또 다른 대못을 박는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침이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전액 삭감을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땅의 농민으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깔아 뭉개버리면서 자본의 악령만을 쫒아 따라오라는 잘못된 국가정책은 시정되어 2014년에는 희망의 불씨라도 볼 수 있게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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