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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빚”없는 시대 개막을 보고
정광석/ 전 영광읍장
2014년 01월 24일 (금) 13:27:55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영광군이 120일자로 이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최근 6년간 무려 851억 원의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한다. 그것도 원전에서 내는 세금이 최근 5년간 580억 원이나 감소된 상황에서다. 또한 인재육성 등 기금이나 토지자산 증식액으로 560억 원의 유동성 자산도 비축해 놓았다고 한다. 정말 경이적인 일이다.

필자는 지난 2006년에 영광읍장을 거쳐 2008년 서기관 승진 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다.

1970년대 초에 군의 예산부서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많은 기간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군이 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도 감회가 새롭다.

1963년 우리나라에 지방재정법이 생기고 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각 지방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시장군수들의 능력은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무부에서 지방채를 어떻게 잘 받아오는 가로 평가받는 시절도 있었다.

특히 민선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을 내서라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시성 축제를 늘리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 지자체 채무가 100조가 넘어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곤 한다.

그런데 영광군은 일반 지방채는 물론, 사업 추진 시의 채무부담과 환불금 등 모든 채무가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읍면민의 날 행사도 폐지하고 직원들이 쓰는 경상비도 6년 째 거의 동결시켜 왔으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국도비 지원금도 2013년 한 해에만 07년 말 1,680억 원 대비 1,177억 원이 늘어난 2,857억 원이라니 군수님을 비롯한 후배 공무원들의 건전재정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의지와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지자체 경쟁력 상승부분 전국 3위의 성과가 그냥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일부 군민들 사이에는 대마산단과 관련하여 분양이 안 될 시에는 군에서 많은 부담을 떠 앉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군비는 20억 원만 들어갔고 국도비 603억 원과 민간자본 1,600억 원을 끌어들여 조성한 산단이라고 한다. 일부 분양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군에서 재정 부담을 질 염려는 조금도 없다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

또한 문예회관, 수영장, 향화도에 영광타워, 대규모 산지 유통센타, 통합 RPC 건설과 여기저기에 새로 뚫리는 도로 등 수많은 대형 사업들로 인하여 군에 빚이 늘어나지는 않을는지 걱정도 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반갑고 후배 공무원들이 고맙다.

앞으로도 영광군은 인근 군에서 민선 이후에 축제에만 올인하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명분으로 각종 전시관이나 관광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유지관리 문제로 후임 군수의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와 우리 군의 백수 해수탕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영광군은 물 문제, 쓰리기 처리문제, 대규모 체육시설, 문예회관, 수영장, 여성회관까지 군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다른 어느 지자체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갖추고 있다. 앞으로는 국비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만든 후에 편익보다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는지 신중한 검토를 하는 등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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