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맹은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 단체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해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조직의 합리적 변화를 주도해야

■지난 2월 7일에 실시된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되셨는데 당선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우리 전남연맹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로 전남연맹 제7대 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전남연맹이 추구해 왔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도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노조 상 정립이 확고히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원칙을 중시하면서 때로는 타협으로 때로는 강력한 투쟁으로 5,000여 전남연맹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전남연맹이 추구해 왔던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더욱 확고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악, 근속승진제도 개선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전남연맹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전남연맹은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 단체입니다.

우리 전남연맹은 지난 2007년 8월 7일 설립한 공무원노총 산하 지역연맹체로서 그동안 전남연맹 한마음체육대회와 전남·북 체육대회 그리고 도청을 포함한 시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워크숍, 시군 순회 간담회, 타 지역 노조와의 연대활동을 위한 교류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평등화 실현,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무원 직종개편 쟁취 등 대외적인 활동에도 전남연맹이 앞장서 왔습니다.

■전남연맹이 전남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전남연맹은 지난 2007년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도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전남연맹은 지난 2008년 3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24일 전남도지사는 전남연맹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지난 2010년 2월 10일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으로 전남연맹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연맹은 조만간 대법원 판결에서 이변 없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종 판결 직후 도지사를 상대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사무관 인사교류 등 도와 시군과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 해소와 상호 존중과 상생방안을 담은 단체교섭안을 만들어 교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전남연맹이 승소하게 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가 전국시도지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기초와 광역간의 관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상과 전남연맹의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1960년 시행한 제도로서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로 인한 우수한 인재영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직업안정성과 더불어 퇴직금 대신 미래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연금수급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점과 국가에서 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것이 실질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마치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모든 책임이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는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근거로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또다시 강요한다면 100만 공무원과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 전남연맹은 공무원노총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남연맹과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함께 하셔야 되는데 포부와 앞으로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전남연맹은 아직 공무원노조를 공식 출범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현재 조직 확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3개의 시군과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연맹 등 전국 다른 지역 연맹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교류활동 활성화와 체육대회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또한 명절 선물이나 금품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와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남연맹 차원의 시군 순회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을 호소하는 등의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남연맹이 속해 있는 중앙조직은 어떻게 되고 중점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연맹이 속해 있는 상급단체는 지난 2012년 12월 행정부노조, 광역연맹, 교육연맹, 기초연맹이 통합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총)으로 조합원 11만명을 둔 공무원노조 최대의 조직입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 2008년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를 지난해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직종개편을 쟁취하였고 올해는 직급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공무원보수 교섭 실시, 근속승진제도 및 수당제도 개선, 조직 확대 및 강화사업 등을 올해 10대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총의 10대 사업의 성공적인 쟁취를 위해서는 각 연맹의 단결된 힘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남연맹에서는 조직의 결집을 위해 올해 제12회 전남연맹 한마음체육대회를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스포티움에서 오는 4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제3회 전남·북연맹 체육대회는 전북 정읍시에서 20개 단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조임원 및 대의원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나뉘어 개최하고 우수 노사문화 밴치마킹을 위해 현대미포조선과 서울메트로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에 참여할 계획이며, 소속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사문화 이해와 단체교섭 실무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하여 공무원 노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도와 전남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노사합동 워크숍과 임원 연수에도 참여하여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영공노가 원전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군정 현안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영공노가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 영광은 원전 주변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원전으로 인한 행정력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노조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공무원노총과 연대하여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 장관 및 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였고 원전소재공무원노동단체에서는 공동건의문 전달과 성명서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원전안전관리 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전관련 안전교육을 비롯한 원전사업 추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전담부서 설치, 지역방사능 방제대책 지원, 주민보호대책 법제화,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지자체 재원으로 일원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조에서는 내적으로는 제5기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군수와의 간담회 개최, 명절 선물이나 금품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인사청탁 고발함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노사합동 워크숍, 족구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노조 상 정립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촬영 봉사, 자연정화활동 등 나눔 실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조류인플렌자(AI) 방역 등 군민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상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공무원 연금법 개악, 공무원노동단체 탄압 등 격변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고 정체성이 분명한 강한 공무원노조,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조직의 합리적 변화를 주도하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