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값폭락! 잡곡값 폭락! 무값 폭락! 배추값 폭락! 대파값폭락! 마늘값 폭락! 양파값폭락!

국민소득 4만불을 역설하고 있는 시대! 우리들의 농업`농촌`농민은 연2년째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야말로 폭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와 이로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최근 가격문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격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채 대책없이 쌓여가는 농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모든 농산물값의 폭락의 연장선에서 수확이 가까운 마늘 양파값 폭락에 당장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부터 막막해 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격문제 해결방안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발의)이다.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안은 작년한해 영광에서만 4천명이 넘게 서명하고 입법을 촉구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가격 상하한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산물 가격문제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농어촌시장군수 협의회 68명과 지방의회, 광역의회의 성명과 입법촉구 결의안이 널리 채택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몇몇의원들의 입법발의 또한 이루어졌다.

올해는 이러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의에 기댄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넘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간섭에 취약하며 해당 자치단체장의 실행 의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지닌 명백한 한계를 생각한다면 조례 제정 운동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진정한 농민의 대표로 구성되게 하는 노력을 동시에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강력한 농민대중운동과 농민 대표의 정치진출이 상호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킬 때 조례 제정을 통한 농업농민문제 해결 노력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폭락의 시대’ 그나마 우리 농민들의 살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모두가 서명에 참여하고 6`4 지방선거에 농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당선 시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