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 對內外的 ‘시대사적 소임’

지역의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은 사라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취약계층들에게 자립의 토대를 제시해준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속적인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운영방식 등을 취재 보도하여 지역의 신활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로벌 미증유 금융위기 새롭게 주목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의 성공과 폐해를 통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안착한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세기에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된 조직체이다. 세계 최초 협동조합은 184412월 영국에서 로츠데일(Rochdale) 방직공장 직공들이 생활용품을 싸게 사려고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정하고 만든 '로츠데일 공정 개척자 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이 그 시발이다.

이들은 로츠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의 운영원칙을 만들었는데 11표제, 정치 및 종교상의 중립, 조합에 의한 교육, 이자의 제한, 구매액에 따른 배당, 시가판매 등이 그것이다. 로츠데일 조합은 성공적 운영으로 1937년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대회에서 이것을 기초로 협동조합원칙을 공식으로 정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확립과 발달에 의해 출현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자유경쟁과 사적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경쟁의 심화를 촉발시켰으며, 이는 임금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태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적 약자들은 대자본에 대한 집단방어 수단으로써 자주적 조직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써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오랜 역사적 연원의 협동조합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의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기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묶는 조직들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 비영리기구와 공동체기업 같은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일컫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구현하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되었다. 미증유의 범세계적 금융위기 세파에서도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부문 협동조합기업이 250여 개가 창업되었고, 캐나다에는 10년 이상 존속하는 영리기업이 20%인데 반해 협동조합은 40%에 달하는 등 안정되고 괄목할 양질의 일자리를 선보였다.

현재 세계 10억 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1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1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생생히 입증하고 있다 

 

UN,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 관심

美國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글로벌 경제의 소생의 원천이자 주축으로서 협동조합의 비전과 역량을 이미 이렇게 예견하였다.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조직과 정부, 시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국가들은 그런 균형점을 찾아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중국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들로, 이것들은 1990년대 중국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895년에 태동되었으며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명문화 하였다.

이렇듯, 경제소생의 유력한 견인차로서 혁혁한 공로에 힘입어 200912UN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UN은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에 한국 정부도 범세계적인 협동조합 육성의 조류에 부응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1112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121월 공포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2조제1)

상술하자면, 협동조합은 소비자나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이 모여 공동체 개념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11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이용실적 등에 따라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협동조합이라면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쉽게 떠올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농업협동조합법을 시발로 주로 농··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 측면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다.

또한 해외에서 부흥기를 이미 구가한 협동조합은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이후 협동조합 조례 제정, 협동조합기금 조성, 공공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각적 입체적 정책을 총력 태세로 펼치면서 단기간에 활성화 조짐이 도처에서 목도된다.

 

 

해외에서 역량 이미 입증힘찬 시동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따르면 전 세계 94개국에 140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등록돼 있다. 조합원 수는 10억명으로 추산된다. 인구 42만명이 거주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는 400여개 협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볼로냐는 육아부터 식사까지 협동조합으로 가능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표적 협동조합 도시로 손꼽힌다.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선키스트’(sunkist), 설탕이나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위스 최대의 유통마트 미그로’(migros), 2700키위생산농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zespri)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이다.

스페인 바스크지역 소재 '몬드라곤'(mondragon)은 협동조합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몬드라곤은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해고 없이 15000여명을 새로 채용했다. 몬드라곤은 특정 조합 경영여건이 나빠져 조합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 이들을 그룹 내 다른 조합으로 옮긴다. 조합원 스스로 임금피크제와 유연근무제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성공 구가의 원천이다.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는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으로 175000여명의 회원(출자자)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AP통신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AP통신의 주인은 바로 미국 내 1400여개의 개별 언론사이다.

이렇듯, 협동조합 활성화는 질 높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 비해 장기 생존율도 높아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적격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부흥기의 조기 도래는 지역의 성원과 중소상공인들의 참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기업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에 특히 자치단체는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모태로서 지속가능한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촉진, 조직의 시장 확대를 위한 구매 및 유통지원, 조직 홍보·교육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 등 총괄 지원책 강구에 각종 중지와 온갖 묘책을 짜내야 한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복지·사회서비스 수요의 급증 추세에서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소생과 통합의 최적 모델이자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견인차로서 공동육아, 보건의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 해소의 핵심 역량 자원의 대보고이다.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사회 안전망을 혁신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선도가능한 최상위 경제모델로서 연착륙을 응당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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